통합교육보다 특수교사 증원이 우선돼야

인천 특수교사 사망 사건으로 특수교육 교원 수 확대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특수교사 충원은 특수교육 대상자를 위한 일만이 아니라 모든 학교 구성원의 교육권과 학습권을 위해 시급히 행해져야 하는 일임을 교육부와 기획재정부가 제대로 인식하고 빠른 대책이 나오기를 촉구한다.“통합교육의 완전한 정착을 위해서는 특수학교가 사라져야 한다”고 말하는 이들이 내 주변엔 많다. 아들(자폐성 장애)은 통합교육을 받다가 특수교사의 거듭된 권고를 받고 초등학교 2학년 때 특수학교로 전학했다.내년이면 고등학생이 되는 아들이 다시 통합교육을 받게 된다면 어떨까. 가보지 않은 길인데도 선명하게 눈에 그려지는 ‘어떤 광경’에 아찔함이 느껴질 정도다. 현재 시스템이라면 아들은 통합교육을 받을 수 없다. 이건 원하고 원하지 않고의 영역이 아니다. 특수학교를 찬성하고 말고의 문제도 아니다. 온전히 시스템의 문제다.전체 특수교육 대상자의 73%가 통합교육을 받는다. 그런데 통합교육 시스템은 아직 제대로 구축조차 안 되어 있는 게 솔직한 현실이다.우리가 흔히 말하는 통합교육이란 하루 중 몇 시간은 특수학급에서 ‘분리된’ 특수교육을 받고, 나머지 몇 시간은 일반 교실에서 멍하니 있다 오는 걸 뜻한다. 그러다 교실 안에서 해당 학생이 부적응 행동이라도 보이면 그 즉시 특수교사가 호출당한다. 어서 학생을 데려가라고.비장애 학생과 장애 학생이 교실 안에 몇 시간 같이 있기만 하면 그것이 통합교육일까? 그건 마치 여당 대표와 야당 대표가 행사장에서 한 마디도 나누지 않고 나란히 옆에만 앉아 있다 왔는데 “여야 화합의 정치 시대 열렸다” “초당적 국정 운영의 신호탄”이라 떠드는 것과 마찬가지 일이다. 나란히 옆에 앉는 게 협력 정치를 뜻하지 않듯, 통합교육도 한 공간에 함께 있기만 하다고 이뤄지는 게 아니다.2025년 2월28일부터 통합교육을 지원하는 특수교육 교원을 추가 배치하는 시행령이 대통령령으로 제정됐다. 환영하고 반길 일이지만 아직 구체적 규모나 형식 등이 정해지지 않아 ‘어떤 형태’가 될지 머릿속에 잘 그려지진 않는다.그런데 진정한 통합교육의 성공을 바란다면 통합 지원 교원만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특수교사 수 자체를 지금의 두 배로 늘려야 한다. 그래야 법정 인원인 교사 1인당 학생 4명이 현실화될 수 있다. 해마다 특수교육 대상자 수는 5000~6000명씩 증가하고, 학생들의 장애 정도는 갈수록 중증화되고 있다는 연구보고서도 있다. 완전통합(특수학급에 가지 않는) 중인 특수교육 대상자 수도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인천의 특수교사는 이 모든 일을 혼자 감당해야만 했다. 이 순간에도 수많은 특수교사가 같은 일을 혼자서 감당하고 있다. 날이 갈수록 “통합교육이 대세”라는 얘기가 들린다. 하지만 제대로 된 시스템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앞으로 대세가 될 통합교육은 더 많은 이들을 힘들게 할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현실적인 대안이 나와야 한다. 그 시작은 특수교사 수 두 배 확대부터여야 한다.류승연 | ‘아들이 사는 세계’ 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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