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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혜 기자
[ 기사 65개 게시 ]
사회
강제동원 피해자, 일 기업 공탁 돈 받는다…배상금 아닌 지연이자
30/12/2023
사회
‘유우성 보복기소’ 헌정사 첫 현직검사 탄핵심판…쟁점은?
29/12/2023
사회
일본 전범기업에 ‘강제동원 배상하라’ 잇단 승소…대법 판례 적용
28/12/2023
사회
‘중대재해법 위반’ 대법원 첫 판단…한국제강 원청 대표 징역 1년 확정
28/12/2023
사회
‘실거주’ 이유 갱신 거부 집주인, 앞으로 이사준비까지 증명해야
26/12/2023
사회
대법 “연장근로 계산, 일별 합산 아닌 주40시간 초과분 봐야”
25/12/2023
사회
남의 글 훔쳐 페이스북 올리면? 대법원 “원작자 명예훼손…벌금 1천만원”
22/12/2023
사회
대법 ‘강제동원 손배 소멸시효’ 논란 정리…230여명 청구권 보장
22/12/2023
사회
5년 시행한 ‘법원장 추천제’, 내년 정기인사 땐 안 한다
22/12/2023
사회
‘민사 항소이유서 의무화’ 국회 통과…재판 2개월 단축 전망
20/12/2023
사회
‘전두환 마지막 추징금’ 55억…신탁사 이의신청 최종 기각
20/12/2023
사회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절차 위법…1심과 달리 ‘사유’는 판단 안 해
19/12/2023
사회
정경심 “남에 대한 배려 없었다”…피고인 신문 자청해 ‘반성’
19/12/2023
사회
검찰, ‘민주당 돈봉투 의혹’ 윤관석 의원에 징역 5년 구형
18/12/2023
사회
층간소음에 새벽마다 천장 ‘쿵쿵’…대법 “스토킹이다”
14/12/2023
사회
‘용역 100명’ 노점상 철거에 맞서 실형…법원, “정당방위” 주장 기각
14/12/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