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P28서 ‘원전 확대’ 동참을?…정부, 무탄소 연합 결성 주도

정부가 30일 개막하는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를 한국 주도의 ‘무탄소(CF) 연합’을 국제사회에 확산시키는 기회로 삼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무탄소 연합은 지난 9월 윤석열 대통령이 유엔총회 연설을 통해 국제사회에 결정을 제안한 것으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태양광과 풍력 같은 100% 재생에너지(RE) 전기만 사용하는 ‘아르이(RE) 100’과 달리 원자력에너지까지 포함한 무탄소에너지(CF) 100%를 사용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당사국 총회에서는 재생에너지 확대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어서 재생에너지 확대 노력을 위축시킬 수 있는 무탄소 연합 홍보가 국제사회의 빈축만 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환경부는 29일 이번 당사국총회에 정부 수석대표로 참석하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12월 9~10일 현지에서 진행될 고위급 회의 기조 연설에서 “각국이 파리협정의 야심찬 1.5℃ 목표 달성을 위한 의지를 결집하고 향후 기후 행동을 가속화할 것을 촉구하며, 이에 부응하는 우리나라의 노력과 향후 계획을 소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우리나라의 우수한 기후변화 적응 정책과 국제사회에의 기여를 소개하고, 전 세계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무탄소 연합 결성을 알리며 국제사회의 동참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원전과 수소 등 무탄소에너지 분야에 대한 한국의 강점을 살려 개발도상국의 무탄소에너지 전환 등 국제 협력을 주도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에 따라 지난 19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무탄소에너지(CFE) 이니셔티브’ 추진 계획을 논의하고, 지난달 27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방문규 산업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무탄소 연합을 공식 출범시켰다. 환경부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 27일 서울 영등포구 켄싱턴호텔에서 ‘COP28 대비 정책토론회’를 열어 “(당사국 총회에서) 재생에너지나 무탄소에너지 등 신기술 중요성을 적극적으로 제기하겠다”(이창흠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고 밝히기도 했다. 정부는 이번 당사국총회 정부 수석대표 기조연설을 통해 이런 과정을 소개하고 다른 나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번 당사국 총회에서는 앞선 어느 총회 때보다도 재생에너지에 논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여 정부의 계획이 성과를 거두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이번 당사국 총회 의장국인 아랍에미리트는 회의에 앞서 당사국들에게 제시한 ‘행동 아젠다’에서 2030년까지 전지구 재생에너지 용량을 3배, 연평균 에너지 효율을 2배 늘리는 데 합의하는 것을 이번 회의의 주요 의제로 다룰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미국과 중국은 이미 지난 16일 이런 방안에 합의한 상태다.

최동진 기후변화행동연구소장은 “국제사회에서 역할을 하려면 국제사회의 흐름을 잘 파악하고 거기에 맞춰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며 “이를 도외시한채 재생에너지 목표를 줄이면서 속이 뻔히 보이는 얘기를 해서 국제사회에서 욕을 먹거나 놀림감이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된다”고 밀했다.

김정수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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