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숙 장관 ‘양성평등정책 협의체’ 회의 주재 한 번도 안 했다

여성가족부가 정부의 성평등 정책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계획 등을 논의하기 위해 ‘양성평등정책담당관 협의체’(이하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협의체 위원장인 김현숙 여가부 장관이 장관으로 취임한 이래 협의체 회의를 단 한번도 주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성평등 정책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직무에 소홀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한겨레가 1일 협의체 회의가 처음 열린 2019년 3월21일부터 올해 9월26일까지 총 26차례 열린 협의체 회의 자료 모두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김 장관이 취임한 지난해 5월17일 이래 모두 6차례(21차∼26차)의 협의체 회의가 개최됐으나, 이 가운데 김 장관이 주재한 회의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

협의체는 8개 정부부처(고용노동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국방부, 대검찰청, 경찰청) 양성평등정책담당관 등이 모여 각 부처의 성평등 정책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성평등 정책 발굴 등을 협의하는 기구다.

협의체 위원장인 여가부 장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땐 장관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는 규정(양성평등정책담당관 협의체 운영규정)이 있으나, 김 장관은 21차 회의(지난해 6월29일)와 26차 회의(올해 9월26일) 당일 별다른 공식 일정이 없었는데도 회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전임 여가부 장관들도 협의체 회의 주재 횟수가 많지 않았으나, 임기 중 회의를 한 번도 주재하지 않은 장관은 김 장관이 유일하다. 진선미 전 장관은 재임기간 열린 3차례(1~3차) 회의 중 1차례, 이정옥 전 장관은 9차례(4~12차) 중 2차례, 정영애 전 장관은 8차례(13~20차) 회의 중 1차례 주재한 바 있다.

회의 참석자들은 여가부 폐지를 내건 윤석열 정권에서 회의가 다소 위축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고 전했다. 이름을 밝히길 꺼린 한 회의 참석자는 “과거엔 각 양성평등정책담당관들이 각 부처 내에서 성평등 업무를 하면서 겪는 고충을 털어놓으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를 논의하는 등 협의체 회의가 활기를 띠었는데, 현 정부 들어서는 새로운 성평등 정책 과제를 발굴하기도 어려워졌다”고 밝혔다.

이런 분위기 속에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1분기 1회 회의’라는 원칙마저도 무너져 올 2분기에는 아예 회의가 열리지도 않았다. 여가부는 “각 부처 간 안건 조율 등으로 다소 늦어진 7월31일(3분기 해당)에 2분기 회의를 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성평등 정책의 지속성을 위해서라도 여가부 장관이 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윤정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국가 성평등 정책 기획·종합 사무를 맡은 여가부 장관이라면, 지속적인 성평등 정책 추진을 위해 현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제도 운용에 관심을 가져야 하고 이 제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협의체 회의를 내실 있게 운영해야 한다”며 “여가부 장관이 다른 부처 장관과도 긴밀하게 협의해서 성평등 전담 부서가 다른 부처에도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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