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폭력 방지·피해자 지원 예산 142억 삭감…성평등 퇴보”

여성가족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예산을 대폭 삭감하자, 피해자 지원 단체들이 모여 공동 대응에 나섰다. 단체들은 이대로라면 피해자를 제대로 지원할 수 없다며 삭감된 예산안 철회를 촉구했다.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단체 569곳이 참여한 연대체인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예산 감축 철회 촉구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30일 오전 11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예산이 142억원 삭감됐다”며 “성평등을 퇴보시키고 피해자 지원 체계를 무력화하려는 예산안에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엔 여가부를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는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인숙(위원장)·신현영(야당 간사)·양경숙 의원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등도 참여했다.

여가부는 앞서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 예산을 27.5%(올해 116억3700만원→내년 84억4천만원)나 줄이는 등 여성폭력 방지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한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또 성매매 피해자 구조지원 예산은 올해 22억5500만원에서 절반 가량(10억600만원) 삭감됐으며,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등 지원 예산도 43억4100만원에서 8억500만원 정도 줄여 편성했다.

특히 초·중·고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 인권 교육 사업(올해 예산 5억5600만원)과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콘텐츠 제작(올해 예산 9억9600만원), 이주여성 인식 개선 및 폭력피해 예방 홍보 사업(올해 예산 7600만원) 예산은 내년도 예산안에서 전액 삭감됐다.

공동행동은 이렇게 삭감된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예산이 약 142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공동행동은 “여가부가 감액 사유로 지원 실적 반영, (피해자 보호시설의 경우) 입소율 저조, 의료비 집행률 반영 및 부정수급 발생에 따른 사업 효율화를 말했다”며 “정부가 피해자 치유와 회복보다는 실적과 효율성에만 집중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 정부가 해야 할 것은 실적에 급급한 예산 감축이 아닌, 실질적인 피해자 치유·회복을 위한 예산 확보와 예산 투입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제도 정비”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무분별하게 추진되는 (상담소) 통폐합, 인식 개선 예산 삭감은 우리 사회 성평등을 퇴보시킬 수밖에 없다”며 “여가부의 내년도 예산안은 전면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가부는 “5대 폭력 피해자 통합 지원 등 예산은 늘어 총 삭감액은 53억원(에 불과하다)”이라며 해명에 나섰다. 여가부는 “(이번 예산 삭감이) 국가 부채 사업 통폐합, 보조사업 운영 효율화에 따른 것”이라며 “효율적 예산 운영을 통해 보다 촘촘한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오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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