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이재용 집행유예 판결’ 정형식 헌법재판관 임명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정형식 신임 헌법재판관을 임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 재판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윤 대통령은 정 재판관과 그의 배우자에게 꽃다발을 건네며 “고생 많으셨다. 건강 잘 챙기시라”는 덕담을 건네기도 했다. 정 재판관은 19일 취임식을 열고 6년 임기를 시작한다. 이로써 헌법재판소를 구성하는 재판관 9명 모두 자리를 채웠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정 재판관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보고서에는 여당의 적격과 야당의 부적격 의견이 모두 담겼다. 야당은 2018년 국정농단 사건 관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집행유예 판결과 미성년자인 두 아들이 관용여권을 발급받은 것 등을 이유로 정 재판관이 부적격하다는 의견을 냈다. 현직 판사로서 2018~22년 보수 성향의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인 ‘물망초’에 5년간 600만원을 기부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정 재판관은 2018년 2월에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해 논란을 일으켰다. 2017년 2월 구속돼 그해 8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수감됐던 이 부회장은 이 항소심으로 석방됐다.

배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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