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북 ICBM에 “즉시 압도적 대응…한미일 협력 강화”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오전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뒤 열린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 임석해 “우리 영토와 국민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즉시, 압도적으로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굳건하게 유지하고,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를 활용해 한·미·일의 공동 대응을 적극 추진하라”며 3국 협력 강화를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에서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으로부터 상황을 보고받고 “북한의 연말연시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 대응 태세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북한이 전날 밤 단거리탄도미사일에 이어, 이날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를 강행한 것은 지난 15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핵협의그룹(NCG) 2차 회의에 대한 반발이란 해석이 많다. 윤 대통령은 이를 의식한 듯 “한-미 핵협의그룹 과제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 한·미의 대북 핵 억제 실행력을 더욱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조 실장은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과도 연달아 통화하고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대통령실은 이달 들어 한·미, 한·미·일 안보당국자들의 협력을 잇따라 부각했지만, 한반도 상황은 오히려 불안정 국면으로 이어지고 있다. 한-미 핵협의그룹 2차 회의 뒤 두 나라는 공동성명을 내어 “미국 및 동맹국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용납될 수 없으며, 이는 김정은 정권의 종말로 귀결될 것”이라고 강하게 맞섰고, 조 실장 등 한·미·일 안보실장은 지난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모여 “북한의 도발 대응과 관련한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강화해나가기로 했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모두 북한의 무력시위를 불러온 셈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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