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일본·동남아 전문가 “미·중 경쟁 속 전략적 자율성 추구해야”

격화되는 미-중 전략 경쟁 속에서도 유럽과 일본, 동남아시아 전문가들은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하며 중국과는 ‘디커플링(탈동조화)’이 아닌 디리스킹(위험 완화)’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8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외교부 주최로 열린 제4차 경제안보 외교포럼 ‘경제안보를 위한 협력과 향후 도전과제’에 참석한 각국 전문가들은 미국과 중국의 공급망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주력해야 할 경제안보 사안을 논의했다. 이들은 특정 국가에 의존하지 않는 산업 구조를 만들면서도, 중국과의 관계에선 ‘디리스킹’이 현실적이라고 분석했다.

프랑수아 니콜라 프랑스 국제관계연구소(IFRI) 선임연구원은 “경제안보는 국가 주권과 긴밀한 관계가 있다”며 미-중 경쟁구도에서 프랑스 산업을 보호하고, ‘전략적 자율성’ 추구를 강조했다. 그는 “프랑스는 항상 전략적 자율성을 추구하고 있고, 이는 미국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말자는 것”이라며 “중국과도 (프랑스는) 다른 이해관계를 가질 수 있다. 디커플링은 개념적으로는 이해되지만 디리스킹이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막스 젠글라인 독일 메르카토중국연구소(MERICS) 수석 경제연구위원도 “(중국과) 디커플링은 가능하지 않다. 독일은 세계화로 얻은 것이 크다”고 했다.

캐우카몰 피탁덤롱킷 싱가포르 난양공대(RSIS) 선임연구원은 미-중 수출 경쟁 구도의 혜택을 “한국과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누리고 있다”며 “중국은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의 가장 큰 무역상대이고, 미국이 가장 큰 투자를 하는 나라이기도 하다. 양쪽으로부터 원하는 이득을 모두 얻어야 한다”고 말했다.

료 사하시 일본 도쿄대 미래비전연구소 부교수는 “미-일 관계는 전통적 안보뿐 아니라 경제안보에서도 특별한 관계”라며 미일 동맹을 강조하고, 한·미·일 삼각 협력의 필요성을 말했다. 다만 “중국은 건설적이고 안정적 관계를 유지해야 할 국가”라며 “디커플링은 불가능하다는 합의가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중 관계 관리를 위한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문도 나왔다. 김용신 인하대 중국학과 교수는 “싱가포르나 프랑스, 독일을 보면 스스로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하면서도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할 방법을 만들어 낸다”며 “한국은 미·중의 전략경쟁 상황에 노출됐는데도 아직 스스로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아젠다가 공표되지 않았다”고 했다. 또 “한·미·일 협력이 강화되면서 대만 문제도 중요한 이슈로 등장했다”며 “중국은 한·미·일에 대만까지 포함한 안보포위망을 굉장히 염려하는데, 중국이 북핵문제를 선결 조건으로 내세워 대만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요구할 가능성까지 감안한 한국의 대응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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