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신형 군사장비 전진 배치”…‘9·19 안전판’ 사라진 DMZ 살풍경

북한이 23일 9·19 남북 군사합의의 완전 무효화를 선언하고, 군사분계선(MDL) 지역에 무력과 군사장비를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북 도발 시 강력한 응징’ 방침을 밝혔다. 지난 21일 밤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에 정부가 9·19 군사합의 일부 조항을 효력 정지하고 북한은 이 합의를 통째로 부정하면서, 남북 사이 우발적 군사 충돌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북한 국방성은 이날 오전 성명을 내어 “지금 이 시각부터 우리 군대는 9·19 북남군사분야합의서에 구속되지 않을 것”이라며 “북남군사분야합의에 따라 중지하였던 모든 군사적 조치들을 즉시 회복할 것”이라 밝혔다. 국방성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취하였던 군사적 조치들을 철회하고 군사분계선 지역에 보다 강력한 무력과 신형군사장비들을 전진 배치할 것”이라고 구체적 방법까지 밝혔다. 군사분계선 주변 육해공에서 충돌을 막는 완충구역을 두는 내용의 9·19 군사합의(2018년 평양 남북정상회담 계기에 체결)를 전면 무력화하고, 그 일대에 5년 전보다 더 강력한 군사적 조처를 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국방성은 “상대에 대한 초보적인 신의도, 내외에 공언한 확약도 서슴없이 내던지는 ‘대한민국’ 것들과의 그 어떤 합의도 인정할 수 없으며 상종 자체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다시금 내린 결론”이라고 밝혔다. 이어 “세계에서 가장 첨예한 군사적 대치 상태가 지속되는 군사분계선 지역의 정세는 ‘대한민국’ 정치군사깡패무리들이 범한 돌이킬 수 없는 실책으로 하여 오늘날 수습할 수 없는 통제 불능에 놓이게 됐다”며 “북남 사이에 충돌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전적으로 ‘대한민국’ 것들이 책임지게 될 것”이라 주장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북한이 9·19 남북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빌미로 도발을 감행한다면,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 장관은 “이미 전개된 미국 항모강습단 전력을 활용해 한-미 연합훈련 시행 등 동맹의 대응 능력을 현시하겠다”고 보고했다.

9·19 군사합의를 벼랑으로 내몬 주체가 누구냐를 두고 남과 북은 날 선 ‘말의 전쟁’을 벌였다. 통일부는 “‘대한민국’ 것들의 고의적이고 도발적인 책동으로 하여 9·19 북남군사분야합의서는 이미 사문화되어 빈껍데기로 된 지 오래”라는 북한 국방성 성명에 대한 입장문을 내어 “적반하장식 억지 주장”이라며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다만 통일부 당국자는 기자들에게 “정부는 9·19 군사합의 파기에 동의한 적 없다”며 남북 쌍방이 파기에 동의한 것이 아니기에 ‘파기’가 아닌 ‘사실상 무효화 선언’이라고 규정했다.

한편, 국가정보원은 국회 정보위원회에 북한 정찰위성이 성공적으로 궤도에 진입했고, 발사체 성공에 러시아의 도움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보고했다.

이제훈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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