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반도체 공장 유치하려 농지·삼림 개발 규제 완화할 듯

일본 정부가 올해 12월 반도체·배터리 등 경제안보와 관련한 핵심 분야의 생산공장 유치를 위해 토지 규제를 완화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4일 “농지나 삼림 등 개발 제한이 있는 구역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생산공장 건설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며 “세제 혜택, 보조금 지급에 더해 규제 개혁으로 투자를 촉진할 생각”이라고 보도했다.

토지 규제 완화 대상이 되는 분야는 반도체·배터리·바이오 관련 산업이다. 이달 말에 나오는 경제 대책에 세제·예산 지원과 함께 토지 규제 완화도 포함될 전망이다.

일본 정부는 생산 공장을 짓기 위한 대형 공업용지가 부족해지고 있다는 판단이다. 경제산업성 자료를 보면 전국에서 분양이 가능한 산업용지는 지난해 기준 약 1만헥타르(ha)로 2011년과 견주면 3분의 2 수준으로 줄었다. 농지나 삼림을 활용해 공장을 짓고 싶어도 용도 변경 등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는 문제가 있다.

세계 최대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업체인 대만 티에스엠시(TSMC)의 새 반도체 공장이 건설되고 있는 규슈 구마모토에서도 토지 규제 완화 목소리가 큰 상태다. 티에스엠시 새 공장 주변에는 반도체 관련 업체들이 투자를 늘리고 생산거점을 옮겨 오기 시작했다. 이와 관련해 규슈경제연합회는 농지를 신속하게 산업용지로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한 상태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엔화 가치 약세와 안정적인 공급망 문제로 생산거점을 일본으로 옮기려는 움직임이 생겼다. 공업용지 공급을 원활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 국토교통성 자료를 보면, 농지나 삼림 등 개발 제한 구역은 약 376만헥타르(ha)로 일본 전 국토의 10%가량이다.

도쿄/김소연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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