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분쟁조정위원 6명 위촉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위원 6명을 신규 위촉했다고 18일 밝혔다.

새로 위촉된 위원은 양진영 변호사(법무법인 민후), 염용표 변호사(법무법인 율촌), 우지숙 교수(서울대 행정대학원), 이해원 교수(목포대 법학과), 정지연 사무총장(한국소비자연맹), 최재웅 변호사(법무법인 바른)이다. 지난 위원들의 임기 만료에 따른 것으로, 모두 개인정보 등 데이터 관련 분야 및 피해 구제 분야 전문가들이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는 개인정보보호법 40조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에 따른 피해 구제를 위해 학계, 법조계, 시민사회, 소비자단체, 사업자단체 등 분야별 전문가 3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된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 결정은 당사자가 수락할 경우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올해에만 828건을 처리했다.

개인정보보호위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개인정보 분쟁조정 참여 의무가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로 확대되는 등 개편된 분쟁조정 절차에 따라, 개인정보분쟁조정위는 민간위원들의 다양한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와 권익구제에 적극 앞장서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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