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분에 60만원’ 고액 입시컨설팅 단속…유웨이·진학사 수사의뢰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이후 대입 일정이 본격화한 뒤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 심리를 이용해 고액의 입시 상담비를 요구하는 학원들이 운영 중인 가운데, 정부가 규정보다 많은 상담비를 받은 학원들에 대한 특별 단속에 나선다. 학원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입시 상담을 한 대형 입시업체 유웨이와 진학사는 각각 경찰에 수사 의뢰와 고발을 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11일 “정시 모집 기간 편·불법적인 학원 운영으로 인해 학생과 학부모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불법 입시 상담에 대해 특별점검을 하겠다”고 밝혔다. 점검은 12일부터 내년 2월16일까지 이뤄진다. 점검 대상은 진학상담지도 교습 과정으로 등록된 학원 가운데 입학사정관 경력 등 거짓·과대광고를 하는 경우, 교육지원청마다 정한 단가를 초과해 교습비를 받는 경우 등이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위·과대광고를 하거나 교육청에 등록·신고한 가격을 초과해 교습비를 받으면 교육청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같은 기간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및 입시비리 신고센터’에서 불법 입시 상담에 대한 제보도 받는다. 교육부는 최근 온라인으로 고액 입시 상담을 하면서도 학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사교육 업체 진학사와 유웨이 2곳을 확인하고 경찰에 고발하고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유웨이 쪽은 한겨레에 “진학 상담 학원을 운영하는 게 아니라, (수능) 점수를 넣어보고 대학 합격 가능성을 예측하는 서비스만 운영해 법 위반 사항이 없어 보인다”고 밝혔다. 진학사 관계자는 “(우리가 제공하는) 비대면 상담 서비스는 실시간 화상연결을 통해 일대일로 상담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학원법이 아닌 통신판매업법의 적용대상인 줄 알았다”고 해명했다.

몇몇 입시학원 누리집 등을 보면, 교육지원청이 정한 단가를 초과해 교습비를 받고 있었다. 대치동 학원가를 관할하는 강남서초교육지원청은 1시간당 30만원으로 진학 지도·상담 교습비 상한선을 정했는데, 이를 넘겨 35만~50만원의 정시 컨설팅 비용을 요구하는 학원이 여럿이다. 대치동의 한 입시컨설팅 업체는 누리집에서 수능 가채점 결과로 1시간에 35만원, 실채점 결과로 90분에 55만원을 받고 정시 상담을 진행한다고 안내했다.

김민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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