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대 증원, 국민이 판단할 것”…의협 반발 반박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해 집단 진료거부에 대한 찬반 투표를 진행 중인 가운데,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려 한다는 의협 주장을 반박했다.

보건복지부와 의협은 13일 서울 중구의 한 식당에서 제21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열고 의대 정원 확대와 전공의 근무여건 개선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날 회의 머리발언에서 “지난 회의에서 의사 증원 5가지 원칙으로 △필수·지역의료 인력 유입 정책 병행 △수요를 충족하기에 충분한 규모 △학교별 교육 역량 반영 △미래 변화 반영할 수 있는 탄력적인 조정 기전 마련 △의료계와 환자·소비자 등 의견 수렴을 제시했다”며 “과연 의협이 우려하는 대로 일방적인 추진 과정이었던 것인지 국민 입장에서 판단해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의사 인력 확충 규모에 대해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충분히 협의하고, 각계가 참여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협은 지난 11일부터 오는 17일까지 회원들을 대상으로 집단 진료거부(총파업)에 대해 찬반을 묻는 설문조사를 하고 있는데, 문항 등에서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 일방적인 조처를 하고 있다고 반복 언급했다. 의협은 이번 투표 결과를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했을 때’ 바로 집단행동을 하는 데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와 의협은 내년도 상반기 필수의료 과목 전공의 미달에 대한 해법을 두고도 설전을 벌였다. 양동호 의협 협상단 단장은 주요 대형병원에서도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 과목 전공의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며 “의대 정원을 늘리기만 하면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전공의들이 될 것이라고 믿고 있나. 필수의료 붕괴 원인은 하이 리스크에 대한 로우 리턴(의료사고 등에 대한 높은 부담 대비 적은 보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경실 정책관은 “전공의에게 의존하는 병원 인력 구조를 전문의 중심으로 바꾸는 등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양쪽은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을 위해 △연속근무시간 단축 △전문의 배치 기준 개선 △ 수련 과정 및 지도 전문의 체계 내실화 △수련비용 지원 확대 △전공의 권익 강화 추진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반면 의대 증원에 대해선 입장차만 재확인했다. 김한숙 복지부 보건의료정책 과장은 “우리는 통계 자료를 제시하면서 이런 까닭에 (의사가) 부족하다고 본다고 했고, 이에 대해 의협은 부족하다 생각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김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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