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기후변화 대응 평가 산유국 3곳 빼고 ‘꼴찌’

한국의 올해 기후변화 대응 순위가 지난해보다 4계단 떨어져 64개 주요국 중 뒤에서 4번째를 기록했다는 국제적 평가가 나왔다. 한국은 이틀 전인 6일(현지시각) 아랍에미리트의 제28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서 국제 환경단체들이 기후 대응 진전을 막는 나라에 주는 ‘오늘의 화석상’까지 받은 바 있어 ‘기후 악당’ 이미지 고착화가 우려된다.

국제 기후변화 정책 분석 전문기관인 저먼워치와 뉴클라이밋 연구소, 클라이밋액션네트워크(CAN) 인터내셔널이 8일(현지시각)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발표한 주요국 기후변화대응지수(CCPI) 평가에서 한국은 유럽연합(EU)을 포함한 64개국 가운데 61위를 기록했다. 다만 이들 기관이 평가 대상 중에 1~3위를 달성했다고 할 만한 나라가 없다는 이유로 4위부터 67위까지 순위를 매겨 한국의 공식 순위는 64위가 됐다. 한국보다 뒤처진 나라는 아랍에미리트와 이란·사우디아라비아 등 세 나라 뿐이다. 세 나라 모두 화석연료와 이해관계가 깊어 높은 점수를 받기 힘든 산유국이라는 약점을 안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한국이 사실상 꼴찌나 다름없다.

기후변화대응지수는 각 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과 에너지 사용, 재생에너지 사용, 기후정책 등 4개 분야의 성과를 계량화한 것이다. 저먼위치 등은 2005년부터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의 90%에 책임이 있는 64개 나라의 지수를 산정해 순위를 발표해오고 있다.

한국의 순위가 지난해보다 4계단이나 내려간 첫번째 이유로는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 하향 조정’이 꼽혔다. 한국은 올해 1월 발표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2030년 30.2%로 돼 있던 기존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목표를 21.6%로 축소했다. 또 석유와 가스 등 화석에너지에 대한 지속적인 공적 금융 지원을 비롯해 산림 파괴와 생물다양성 손실을 초래하는 바이오매스 사용 증가도 이유로 지목됐다. 산업자원통상부와 산림청의 바이오매스 지원 정책에 따라 한국의 바이오매스 발전량은 지난 10년간 42배나 증가한 상태다.

국내 기후변화 정책 전문기관인 기후솔루션은 “바이오매스 발전은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이행 수단이 아니라는 지적을 받아왔는데도 한국에서는 바이오매스가 태양광이나 육상풍력보다 높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받아 청정 재생에너지를 억제하는 역할을 했다”며 “이것이 결국 한국의 기후대응지수를 깎아 먹는 요소가 됐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평가에서 기후대응지수 최상위권인 4~8위에는 덴마크와 에스토니아, 필리핀, 인도, 네덜란드 순으로 이름을 올렸다. 인도는 온실가스 주요 배출국이지만 상대적으로 낮은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과 에너지 소비량을 바탕으로 야심찬 재생에너지 확대 계획을 제시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지난해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인 중국은 한국보다 10계단 앞선 51위, 미국과 일본은 나란히 57위와 58위를 기록했다.

김주진 기후솔루션 대표는 “정부와 국회는 기후위기 대응에 주도적으로 나서 재생에너지 확대를 돕고, 공적 자금의 화석연료 투자를 끝내고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공적 금융의 역할을 살려 국제적 기후 리더십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수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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