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마주 앉은 복지부·의협, 의대 증원 놓고 공방

정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 간 의과대학 입학 정원 논의가 재개된 가운데 양쪽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공방을 이어갔다.

보건복지부와 의협은 29일 오후 4시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제19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열었다. 의협은 26일 정부가 의대 증원을 강행하면 집단 진료거부(파업) 찬반 투표를 하겠다며 으름장을 놓았는데, 그 뒤 처음으로 양쪽이 마주한 자리다.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날 회의 머리 발언에서 “(앞선 회의에서) 의협 퇴장으로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한 집단행동이 정상화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의사 수가 부족하지 않다는 의협 주장은 근거가 불분명하다며 의대 정원 확대 추진을 분명히 했다. 한국의 연평균 의사 증가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오이시디) 평균보다 높아 의료 접근성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정경실 정책관은 “전체 의사 수 자체가 적어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착시 현상”이라고 일축했다.

의협은 지역·필수의료 분야 의사 부족 문제를 해소하려면 보상 강화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의협 협상단 단장인 양동호 광주광역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은 “필수의료가 무너진 가장 큰 이유는 소중한 가치를 평가절하한 필수의료 분야 저수가 정책”이라며 “지역·필수의료를 살리려면 정부의 전폭적 지원이 필요한데, 건강보험 재정 외 별도 기금과 예산을 확보해 각종 지원이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양쪽은 이날 회의에서 지역·필수의료를 제공하는 의료기관 등에 대한 적정 보상이 필요하다는 데엔 공감했다. 건강보험 재정에서 추가 보상(수가 가산) 등 단기적 방안부터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 검토하기로 했다. 다음 달 6일 열릴 제20차 회의에선 의료진의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방안을 주제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임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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