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남석 헌재소장 퇴임…“존엄성, 자유와 평등 구현 고민했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보편적 가치인 인간의 존엄성, 자유와 평등이 이 시대 이 땅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현해야 하는지 고민하는 시간이었다”며 6년 임기를 마치고 10일 퇴임했다.

유 소장은 이날 오전 헌재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헌법재판 사건이 날로 복잡해지고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있으며, 그 결정의 사회적 파급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에 재판의 공정성을 확보하면서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는 점을 늘 염두에 뒀다”며 “다원화된 민주사회에서 표출되는 다양한 가치관과 이해관계를 헌법에 비추어 어떻게 균형을 이루도록 할 것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했고, 이제는 국민과 역사의 평가를 기다릴 뿐”이라고 퇴임 소감을 밝혔다.

이어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관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으며 사회현실과 시대환경은 급변함에 따라 과거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헌법적 쟁점들이 제기되고 가치와 이해관계의 충돌을 헌법재판으로 해결해야 하는 사례가 많아졌다”며 “변화와 도전의 시대에 헌법재판소는 헌법질서의 대전제인 기본적 인권과 민주주의, 법치주의라는 가치를 단단한 기둥으로 하여, 급변하는 사회의 다양한 문제들에 적극적이면서도 유연하게 대처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소장은 2017년 11월11일 문재인 대통령의 지명을 받아 헌법재판관으로, 2018년 9월21일 헌재 소장으로 취임했다.

유 소장이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은 채로 퇴임하면서 10일부터 양대 사법기관인 대법원과 헌재의 수장 자리가 동시에 공석이 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유 소장의 후임으로 이종석 재판관을 지명했지만 국회 임명 동의 절차가 지연되면서 이달 13일 청문회가 열릴 예정이다. 청문회가 열린 뒤 국회가 청문보고서 채택과 표결을 미루면 헌재의 공백은 길어질 수밖에 없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헌재는 7일 이내에 재판관회의를 소집해 권한대행을 선출한다. 그전까지는 이은애 선임재판관이 권한대행을 맡는다.

대법원은 이미 48일째 대법원장 자리가 공석이다. 지난달 6일 대법원장 후보자였던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되면서 윤 대통령은 새 대법원장 후보자로 조희대 전 대법관을 지명했다.

이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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