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조사나 특검으로 검찰 특활비 제대로 썼는지 밝혀야”

[짬] 세금도둑잡아라 하승수 공동대표

“제가 1998년부터 25년 동안 공공기관을 상대로 정보공개와 예산감시 운동을 해왔는데요. 이번에 감시 대상으로 삼은 검찰은 두 가지 점에서 최악입니다. 하나는 특수활동비 등 예산 사용 기록을 최대한 남기지 않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거짓말과 정보 은폐입니다.”

충남 홍성에 자리한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인 하승수 변호사는 1995년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3년 뒤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 실행위원을 맡으면서 공공기관 예산감시 운동을 시작했다. 6년 전에는 예산감시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상임대표 이영선, 공동대표 이상선)를 만들어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세금도둑잡아라는 설립 이후 다른 시민단체(함께하는시민행동, 정보공개센터) 및 뉴스타파 등 언론기관과 함께 국회의 입법·정책개발비 등에 대한 정보공개 소송에 나서 입법·정책개발비가 국회의원 쌈짓돈처럼 사용되는 사실을 밝혀냈고 이어 입법·정책개발보고서 공개를 의무화하는 제도 변화도 이끌어냈다. 일부 국회의원들은 부당하게 쓴 입법·정책개발비 2억원을 반납했다.

이들은 이어 검찰을 예산 오남용 감시 두 번째 권력기관으로 정하고 4년 전 정보공개 소송을 시작했다. 결국 3년5개월 만에 최종 승소해 지난 6월에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의 특수활동비·업무추진비(2017년5월~2019년9월치) 자료를 받을 수 있었다. 바로 시민단체 활동가들과 뉴스타파가 이 자료를 분석해 검찰 특수활동비 증빙자료가 일부 폐기된 문제점 등을 찾아내 폭로했다. 이어서 지역의 5개 언론과 함께 전국 67개 검찰청의 특수활동비 등 예산 자료를 분석해 지난 14일 기자회견에서 검증 결과를 내놓았다.

이날 서울 충무로 뉴스타파함께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은 공교롭게도 검찰의 뉴스타파 압수수색과 겹쳤다. “압수수색으로 기자회견에 예상보다 많은 기자가 참석했어요. 하지만 회견 내용은 압수수색 기사에 묻혀버렸죠. 일부 검찰청에서 특수활동비를 회식비로 사용한 정황이나 검사실의 공기청정기 렌털비, 검사들의 전출 기념사진 비용 등으로 사용한 사실이 검증 결과 드러났는데도 보도가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지난 25일 서울 공덕동 한겨레신문사를 찾은 하 대표는 이런 말도 했다. “국회 예산 감시 때는 모든 언론이 관심을 갖고 보도했는데 이번 검찰 검증은 대부분 언론이 무관심하더군요. 오히려 우리가 왜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과 중앙지검장으로 있던 시기를 검증대상으로 삼았는지 의도를 의심하는 이상한 기사가 법무부 쪽 소스로 나오더군요.”

먼저 하 대표에게 검찰 예산 오남용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물었다. “특수활동비 현금 사용을 최소화하라는 게 기획재정부 지침입니다. 국세청, 경찰청도 특수활동비를 카드로 많이 쓰라는 내부 지침이 있어요. 그런데 자료를 받은 검찰 특수활동비를 보니 거의 100% 현금입니다. 현금을 줄 때도 영수증과 별도로 집행내용확인서를 남기라는 게 기재부와 감사원 지침인데요. 검찰은 대부분 영수증과 집행내용확인서를 하나로 묶어 한장만 남겨놓았어요. 돈이 최종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 알 수 없게 최대한 기록을 남기지 않았죠.”

그는 “거짓말과 정보 은폐”도 지적했다. “법원이 업무추진비 정보를 공개하라고 하면 그동안 국회를 포함해 모든 공공기관이 판결문대로 공개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검찰은 업무추진비 카드전표를 공개하면서 사용시간과 상호를 다 가렸어요. 심지어 전표 60%는 흐릿하게 복사해 아무것도 안 보이더군요. 검찰은 또 법원을 상대로 거짓말까지 했어요. 우리가 특수활동비 정보공개를 신청할 때는 비공개 즉, 있는 데 못 주겠다고 하더니 소송을 하니 정보가 아예 없다고 법원을 속이려고 한 거죠. 윤석열 검찰총장 때입니다. 하지만 나중에 국회의원들의 대검 현장 방문 과정에서 자료가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죠.”

6년 전 예산감시시민단체 만들어
다른 단체 및 뉴스타파 등과 함께
검찰 상대 3년 이상 정보공개 소송
지난 6월 특수활동비 등 자료 받아
증빙자료 일부 폐기 등 문제점 밝혀

“검찰 특활비 기록 최대한 안 남기고
자료 없다고 법원에 거짓말한 의혹
권력기관 투명하면 파급 효과 커”

그는 지금이라도 국회 국정조사나 특검 수사로 검찰의 예산 오남용 실태를 밝혀야 한다는 생각이다. “법원에 거짓말을 한 것은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로 볼 수 있어요. 도대체 누가 특수활동비 자료가 없다고 공판담당 검사에게 거짓말을 하도록 시켰는지 수사로 밝혀야죠. 5년 보관 법 규정을 어기고 검찰 특활비 자료 일부를 폐기한 것도 문제입니다. 기록물 무단폐기는 공소시효가 7년이라 만료가 1년도 남지 않았어요. 문무일 검찰총장 때는 특활비 2억원에 대한 영수증이 아예 없어요. 검찰도 민간기업 수사 때 증빙 자료가 없으면 횡령으로 몰잖아요. 국세청은 탈세로 몰고요. 검찰 특활비 영수증이 없는 것도 당연히 수사해야죠.” 이런 말도 했다. “시민단체가 그간 밝힌 검찰 특활비 오남용은 빙산의 일각도 안 됩니다. 수사로 특활비가 용도대로 사용됐는지 제대로 밝혀야 합니다.”

그는 예산 오남용 검증에 대한 검찰 대응이 다른 기관과 견줘 매우 이례적이라고도 했다. “국회도 그렇고 다른 공공기관들은 문제가 드러나면 일단 사과하고 책임질 것은 지고 앞으로 잘하겠다고 합니다. 국회의원이나 보좌진 중에는 기소되어 재판까지 받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검찰은 우리가 뭘 잘못했냐는 식입니다. 특활비 영수증 2억원이 없는 것도 해명조차 하지 않아요.”

예산감시 시민단체들과 뉴스타파는 대통령실과 감사원에 대한 정보공개 소송도 진행 중이다. 왜 권력기관에 집중하냐고 하자 그는 “권력기관이 투명하게 예산을 쓰면 확산 효과가 크다”고 답했다. “국회는 예결산 심의를 하고 검찰은 예산 관련 범죄 수사를 하잖아요. 이런 기관이 떳떳하게 예산 집행을 하면 예산 심의나 수사도 제대로 하지 않겠어요.”

지난 25년 한국의 세금도둑은 많이 줄었을까? 하 대표는 고개를 저었다. “정보 공개나 예산 집행의 투명성 측면에선 나아진 점도 있어요. 하지만 그동안 크게 늘어난 국가 재정이나 지자체 예산 중 상당한 액수가 낭비되거나 부정하게 사용되고 있어요. 반면 시민단체의 예산감시 역량은 예전보다 더 떨어지는 것 같아요. 언론도 그렇고요. 또 부처 산하기관의 문제도 있어요. 요즘 정부부처들이 산하기관을 통해서 융자와 투자 사업 등 각종 사업을 하는데요. 예산 사용 투명성이 부처보다 더 떨어집니다. 자료공개가 잘 안 되기도 하고요.”

세금도둑을 잡는 게 왜 중요하냐고 하자 그는 “정보공개제도가 가장 일찍 발달한 곳이 북유럽”이라면서 말을 이었다. “정보공개법을 처음 만든 나라도 스웨덴이죠. 북유럽 국가들은 정부의 세금 사용에 대한 신뢰가 높아요. 국민들이 높은 조세 부담률을 감내하는 것도 세금이 새지 않는다고 생각해서죠. 이 덕에 이들 나라의 복지가 발달할 수 있었죠. 정보공개는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책을 펼치려면 누구든 돈이 필요하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증세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그렇게 하려면 더더욱 세금이 제대로 쓰이는지에 대한 국민 신뢰가 필요해요.”

6년 전부터 홍성에서 거주하는 그는 재작년에 공익법률센터 농본을 만들었다. “농촌 마을공동체를 지키려는 주민운동에 대해 자문·컨설팅을 하는 엔지오입니다. 산업폐기물 매립장 건설과 같은 현안을 두고 싸우는 농촌주민들에게 법적 해결책을 자문해주고 농촌·농민 관련 법·제도 개선안도 만들고 있어요. 지금은 농촌 마을 30곳 정도에 도움을 주고 있죠. 저를 포함해 활동가 넷에 후원회원은 약 200명입니다.”

강성만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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