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적 체류자’도 난민처럼 가족 초청하게…인권위, 법개정 권고
고경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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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인도적 체류자의 가족 결합이 가능하도록 난민법 개정을 추진하라고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현재 난민법은 난민과 달리 인도적 체류자의 경우 가족 초청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인도적 체류자의 가족 결합이 가능하도록 난민법 개정을 추진하라고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현재 난민법은 난민과 달리 인도적 체류자의 경우 가족 초청 관련 규정이 없어, 이들이 본국이나 타국에 있는 가족과 한국에서 함께 머물기 매우 어려웠다.인권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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