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 분실 뒤 위조’ 전직 검사, 2심서 유죄로 뒤집혀
오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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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낸 고소장을 잃어버리자 이를 다른 고소장으로 위조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른 수사관 명의로 수사보고서를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검사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민원인이 낸 고소장을 잃어버리자 이를 다른 고소장으로 위조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른 수사관 명의로 수사보고서를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검사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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