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장 서식대로 썼을 뿐인데…“개인정보 누설”로 내부고발 ‘유죄’
김가윤
Published On:
Summary
직장 내 비위 행위를 신고하는 고발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하면서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구체적인 인적 사항을 기재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는
직장 내 비위 행위를 신고하는 고발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하면서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구체적인 인적 사항을 기재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는
면책 조항: 이 글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습니다. 이 기사의 재게시 목적은 정보 전달에 있으며, 어떠한 투자 조언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약 침해 행위가 있을 경우,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또는 삭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