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시위 중 체포된 전장연 대표에게 국가가 배상하라”
장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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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는 시위 중 체포된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상임공동대표 등에게 국가의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는 시위 중 체포된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상임공동대표 등에게 국가의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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