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 된 ‘파묘’…땅 팔려 가족 동의 없이 화장 ‘유골손괴’ 판결
오연서
Published On:
Summary
조상의 무덤이 있는 땅을 팔기 위해 묘를 발굴해 화장하고 추모공원으로 옮겼다면 유골손괴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원심은 발굴한 묘를 납골당에 안치했으므로 예를 다...
조상의 무덤이 있는 땅을 팔기 위해 묘를 발굴해 화장하고 추모공원으로 옮겼다면 유골손괴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원심은 발굴한 묘를 납골당에 안치했으므로 예를 다한 것으로 보고 유골을 손괴한 게 아니라고 봤지만, 대법원은 가족의 동의가 없었으므로 조상에 대한 추모의 감정을 훼손한 ‘손괴행위’라고 판단했다.대법원
면책 조항: 이 글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습니다. 이 기사의 재게시 목적은 정보 전달에 있으며, 어떠한 투자 조언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약 침해 행위가 있을 경우,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또는 삭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