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구치소·부산교도소 통합 이전 장소는 강서구?

부산교정시설 입지선정위원회가 새로 지을 부산구치소와 부산교도소 위치를 현 부산교도소와 가까운 부산 강서구로 추천했다. 입지선정위원회가 추천의 근거로 삼은 여론조사 결과가 압도적이 아니어서 강서구를 설득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이날 강서구는 별도 입장을 내지 않았다.

서의택 부산교정시설 입지선정위원회 위원장은 23일 부산시청 9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부산 강서구 대저동 부산교도소와 부산 사상구 주례동 부산구치소를 ‘강서구 대저동으로 통합 이전 방안’을 권고한다. 또 두 시설 이전 예정지 주변 주민들에게 구체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이전 예정지 주민들과 충분한 소통을 바탕으로 이전 추진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입지선정위는 지난 5월23일 출범했다. 16명으로 시작했으나 2명이 사퇴했다. 입지선정위원회는 지난 9월12일~10월20일 강서구와 사상구 주민 각 600명씩과 그 외 부산시민 800명 등 2천명을 대상으로 1대1 대면 여론조사를 했다. 부산교도소는 강서구, 부산구치소는 사상구로 이전(지역별 이전), 부산교도소와 부산구치소를 강서구로 함께 이전(통합 이전), 부산교도소와 부산구치소 이전 포기(유보) 등 3가지 안을 제시하고 물었다.

2천명 대상 여론조사 결과는 지역별 이전 29.9%, 통합 이전 42.1%, 유보 28%였다. 예상대로 강서구민은 지역별 이전을 압도적으로 원했다. 62.3%가 사상구에 있는 부산구치소의 강서구 이전을 반대했다. 통합 이전은 17.2%에 그쳤다. 20.5%는 유보를 선택했다. 반대로 사상구민은 통합 이전 63.8%, 지역별 이전 14.3%, 유보 21.9%였다. 그 외 부산시민은 통합 이전 44.5%, 유보 38.2%, 지역별 이전 17.3%였다. 이 여론조사는 95% 신뢰 수준에서 오차범위는 ±2.2%포인트라고 입지선정위는 밝혔다.

입지선정위는 여론조사 대상자 2천명 가운데 신청을 받아 강서구(24명)·사상구(24명) 주민 15%씩을 포함하는 150명을 숙의 토론회 참가자로 위촉했다. 숙의 토론회는 지난 4일 부산시청 국제회의장에서 145명(강서구민 20명, 사상구민 24명, 그 외 부산시민 101명)이 참석한 가운데 7단계 절차에 따라 열렸다.

숙의토론회에 참가한 145명을 대상으로 벌인 두 차례 설문조사 결과는 크게 달랐다. 숙의 토론회가 열리기 전에 벌인 1차 설문조사에선 지역별 이전 33.8%(49명), 통합 이전 33.1%(48명), 유보 33.1%(48명)으로 세 가지 안이 팽팽했으나 숙의 토론회 뒤 벌인 2차 설문조사에선 통합 이전 81명(55.9%), 지역별 이전 64명(44.1%)이었다.

1차 설문조사에서 지역별 이전에 찬성했던 49명 가운데 19명이 통합 이전 찬성으로 돌아선 반면 1차 설문조사에서 통합 이전에 찬성했던 48명 가운데 14명이 2차 설문조사에서 지역별 이전으로 돌아섰다. 또 1차 설문조사에서 유보를 지지했던 48명은 2차 설문조사에서 20명은 지역별 이전, 28명은 통합 이전을 선택했다.

입지선정위가 추천한 장소는 현 부산교도소에서 500여m 거리에 있다. 낙동강 하류 대저 수문을 통해 들어온 강물이 흐르는 서낙동강을 끼고 있는 데다 대단지 아파트가 없고 논·밭이 대부분이어서 민원 발생 여지는 적다는 평가다.

하지만 부산시가 새 부산교도소·부산구치소를 이곳으로 밀어붙이기엔 명분이 약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부산시민 2천명 대상 여론조사에서 통합 이전 안이 1위를 차지했지만 절반을 넘지 못한 데다 숙의 토론회 뒤 벌인 시민참여단 여론조사에서도 통합 이전 지지율과 지역별 이전 지지율의 격차가 11.8%포인트에 그쳤기 때문이다.

부산시는 곧바로 입지선정위 권고안을 법무부에 전달하기보다는 강서구민들을 달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강서구민들과 소통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입지선정위의 세 가지 권고안을 먼저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강서구 관계자는 “입지선정위 구성과 활동을 반대하는 입장을 이미 밝혔다. 오늘 입지선정위 발표에 대해선 입장 표명을 하지 않겠다”며 말을 아꼈다.

김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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