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전국 처음 시작 ‘발달장애인 자립사업’…내년 예산 15% 싹둑

“발달장애인 자립지원사업 예산 삭감을 막아주십시오.”

23일 대구시청 동인청사 앞.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들이 시멘트 바닥에 엎드렸다. 이날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대구지부 등이 대구시에 발달장애인 자립지원사업 예산 삭감 철회 등을 요구하며 오체투지에 나선 것이다. 앞서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지난 8일 대구시의회 앞에서 1인시위를 시작했다.

대구시는 내년도 예산안에 발달장애인 자립지원사업 예산을 올해 3억9200만원보다 15% 줄인 3억3200만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시비(70%)와 구비(30%)를 매칭해 운영 기관에 지원하는 예산으로, 기관 1곳당 연간 1050만원이 줄어든다. 2011년 대구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작한 이 사업은 18살 이상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직업전환 △자립생활교육 △자기옹호 △문화·여가 등 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다.

발달장애인 부모들은 예산이 줄어들면 운영 기관의 프로그램도 줄어들 것이라 우려한다. 전은애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대구지부장은 “발달장애인에게 일자리는 지역사회를 살아갈 수 있는 수단이고, 부모로부터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목숨과 같은 것”이라며 “그런데 대구시는 이런 자립지원 예산을 매몰차게 삭감했다. 자녀들이 지역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사업 담당 부서인 대구시 장애인복지과는 애초 발달장애인 자립지원사업을 확대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지방채 발행 없는 건전 재정’ 기조를 세운 대구시는 보조금 사업을 평가한 뒤 발달장애인 자립지원사업을 포함해 48개 사업 예산을 삭감하기로 했다.

대구시 장애인복지과 쪽은 한겨레에 “(보조금 사업) 평가를 통해 (예산) 삭감이 결정됐기 때문에 우리 사업만 예산 복원을 요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자립지원 프로그램 가운데 직업전환은 정부 사업에도 없는 항목이다. 우리만의 차별성을 부각해 사업 성과를 높여서 이듬해에는 예산을 복원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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