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월 걸린 새만금 점용허가 신청…잼버리 파행 빌미됐나

전북도가 새만금 공유수면 점용허가 신청을 뒤늦게 해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파행의 실마리를 제공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 김웅 의원은 24일 전북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전북도 국정감사에서 “잼버리 부지에 대한 준설 매립공사는 2021년 3월에 이미 끝났고 (같은 해) 기초공사도 다 끝났다. 그런데 전북도는 2021년 10월에서야 허가신청을 했다. 7개월간 허가신청을 안 해서 그 뒤에 모든 게 늦어졌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새만금 공유수면 점용허가) 이것만 제때 했다면 안정적인 기반시설을 조성할 수 있었고, (2022년 8월 개최가 예정됐던) 프레잼버리도 할 수 있었다. 감사원 감사에서 이런 부분이 드러나게 되면 전북지사가 책임질 거죠”라고 물었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바로 파악해 보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받은 ‘새만금 잼버리 부지 매립사업 추진 경과 자료’를 보면 농어촌공사는 2020년 1월 새만금 잼버리 부지 매립공사에 착공해, 2021년 3월 준설·매립을 완료했다. 도로 기초공사 및 배수로 단면 형성 공사는 같은 해 6월에 마쳤다.

잼버리 부지 매립지에 행사 기반시설을 조성하기 위해선 농림부에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를 신청해 승인받아야 하는데, 전북도가 이를 지연 신청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부지 매립이 끝낸 뒤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신청을 내기까지 7개월 동안은 신청 전에 이뤄져야 할 사전절차들을 계속 진행하고 있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해양수산부와 해역이용 협의를 2021년 7월에 마쳤고, 새만금방조제를 통해서 외해로 하수를 방류하도록 설계가 돼 있어 방조제 사용허가를 농어촌공사로부터 받은 뒤 그해 10월에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신청을 낸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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