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이라 알아봤는데…” 국힘 시의원, ‘공공 자만추’ 조례 발의

혼인률 감소를 막기 위해 서울시가 직접 ‘결혼정보회사’ 구실을 해야 한다는 조례 개정안이 서울시의회에서 발의됐다. 오세훈 시장이 저출생 대책으로 미혼 남녀 만남(서울팅)을 주선하겠다고 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철회한 지 4개월 만이다.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19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오 시장이 제안한 ‘서울팅’이 무산된 게 무척 아쉬웠다”며 조례 개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 의원이 발의한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 서울문화재단의 업무 가운데 ‘시민의 문화향수’ 증진 대상으로 ‘미혼남녀’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이 개정안은 서울시가 공공결혼정보를 제공하는 구실을 하고, 미혼남녀에게 고액의 가입비나 성혼비 없이 문화를 함께 향유하는 기회를 제공해 자연스러운 만남을 주선하자는 취지다.

조례 개정안 발의에는 이 의원 개인의 경험도 반영됐다고 한다. 그는 “제가 미혼이라 결혼을 하기 위해 결혼정보회사 등을 알아보니 가입비만 300만∼500만원에 결혼에 성공하면 2천만∼3천만원을 요구했다. 또 (회원 유치를 위해) 우수한 ‘스펙’을 지닌 회원을 아르바이트처럼 쓰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다. 차라리 공공에서 만남을 주선하면 어떨까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의 개정안 발의를 두고 여성계의 비판이 빗발쳤다. 낮은 혼인율은 단순히 ‘남녀의 만남 부족’보다 고용 불안정, 주택마련 비용 증가, 성차별 등의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인데도 엉뚱한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비슷한 정책이 서울시 주도로 추진되다 철회됐는데, 뚜렷한 이유 없이 유사 조례를 또 발의한 것은 ‘여론 주목끌기용’ 아니냐고 의심하는 시선도 있다.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는 “양성평등 실태조사를 보면 20대 여성은 불평등한 현실 때문에 결혼이 삶의 방식에 끼칠 영향을 고민하고 있다. 혼인율을 높이고 싶다면 성평등 문제에 관심을 갖고 예산을 써야 한다”고 꼬집었다.

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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