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특별법’ 국회의장 중재안 받을까 말까…여야 기싸움

힘겨루기 끝에 2024년도 예산안을 가까스로 합의 처리한 여야가,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처리를 두고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이태원특별법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중재안을 내놨지만 국민의힘이 수용하기 어렵다는 태도여서 파열음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김 의장은 22일 윤재옥(국민의힘)·홍익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따로 불러 이태원특별법 중재안 관련 두 당의 의견을 들었다. 김 의장은 전날, 현재 본회의에 부의된 이태원특별법에 담긴 특별조사위원회의 특별검사 요구 권한을 없애고, 법 시행 시기를 내년 4월 총선 이후로 연기하는 중재안을 제시했다. 민주당 주도로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특별법이 통과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예견되는 터라, 국민의힘이 지적하는 특조위 권한을 줄이고, 총선 이후 법안을 시행해 불필요한 정치적 논쟁을 피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유가족과의 협의’를 전제하면서도, 중재안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김 의장과 회동 뒤 기자들을 만나 “김 의장 중재안으로 (여야) 합의점을 찾는 게 첫번째”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국민의힘이) 합의할 생각이 없다면 28일 (현재 부의된 원안대로) 처리하는 게 맞는다고 본다”고 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미 국정조사와 검경 수사가 진행된 만큼, 지난 11일 당이 별도로 발의한 이태원특별법 내용대로 진상 조사보다 피해자·유족 보상과 지원에 방점을 둬야 한다는 생각이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김 의장의 중재안을 받을 거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여야 간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만 했다.

한편, 지난 4월 민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쌍특검 법안은 이날로 법정 처리 시한인 100일이 지나면서 28일 본회의에 자동으로 상정된다. 국민의힘은 “선거용이자 정략적·악의적”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지만, 민주당은 공언해온 대로 28일 처리할 방침이다.

강재구 선담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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