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 늑장 합의…R&D 6천억 ‘찔끔 증액’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에 합의하고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 여야는 정부가 5조2천억원 삭감했던 알앤디(R&D·연구개발) 예산을 6천억원 ‘찔끔 증액’했다. 감액은 공적개발원조(ODA) 예산 약 2500억원 등이다. 증액과 감액 규모를 거의 같게 맞춰, 내년도 총지출 규모는 정부가 애초 제출한 약 657조억원과 비슷할 것으로 보인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만난 뒤 “21일 오전 10시 본회의를 개의해 2024년도 예산안과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했다. 여야는 정부가 제출한 656조9천억원 규모 예산안에서 4조2천억원을 감액하고, 비슷한 규모를 증액했다. 국가채무와 국채발행 규모는 정부안보다 늘리지 않기로 했다.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한 알앤디 예산은 6천억원을 순증해 26조5천억원이 됐다. 앞서 정부는 내년도 알앤디 예산을 올해 대비 16.6%(5조2천억원) 줄어든 25조9천만원을 편성한 바 있다. 이날 여야는 “현장 연구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차세대 원천기술 연구 보강, 최신·고성능 연구장비 지원 등을 위해 6천억원을 순증한다”고 했다.

민주당이 요구해온 ‘이재명표 예산’인 지역사랑상품권 예산도 정부안에는 0원이었으나 3천억원 순증했다. 공항·항만 등 새만금 관련 예산도 3천억원 늘어 4479억원으로 수정됐다.

야당이 대폭 삭감을 주장한 사정기관 특수활동비와 공적개발원조 예산도 일부 삭감됐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법무부와 국세청 특활비가 깎였고, 공적개발원조 예산도 2500억원 삭감됐다”고 했다. 야당이 반발했던 대통령·국무총리 순방 예산은 감액하지 않고 정부안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번 예산안 처리는 지난해(12월24일)보다는 사흘 빠르지만, 지난 2일까지였던 법정 시한보다 19일 늦은 ‘지각 처리’다. 여야는 2021년부터 3년 연속으로 예산안 법정 시한을 넘겼다. 여야는 모두 지각 처리에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고 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이태원 참사 등 다중 운집 인파 사고를 ‘사회재난’으로 포함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남은 원금이 아니라 연체된 금액에 한해서만 연체 가산이자를 부과하도록 하는 ‘개인금융채권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 보호법’ 제정안 등 130건의 법안이 통과됐다.

신민정 기자 선담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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