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전력획득에 일반절차 적용하는 건 안보무능”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북한의 도발은 그들의 일정표에 따라 앞으로 지속될 것이므로 늘 만반의 태세를 갖춰야 한다”며 군 감시·정찰 능력 강화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방혁신위원회 3차 회의를 주재해 “지난달 북한은 군사정찰 위성 발사에 이어 며칠 전에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을 감행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국방혁신위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이번 회의는 지난 18일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포-18’형을 발사한 지 이틀 만에 열렸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국방 전력 획득 절차 효율화를 주문했다. 그는 “공정한 접근 기회, 부패 소지 방지 등을 고려한 일반적 절차를 전력 획득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뒤늦게 철 지난 무기를 배치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일반 절차 적용은) 재정 낭비일 뿐 아니라 안보 무능”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은 “전력 획득 절차에 있어 속도가 곧 안보”라며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실전 배치가 될 수 있도록 불필요한 절차를 과감하게 혁파하고 효율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무기 체계를 국외에서 수입하거나 국내에서 개발해 군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획득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윤 대통령은 “북한은 침략과 핵 선제공격을 헌법에 명문화한 세계 유일한 나라”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또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핵협의그룹(NCG) 2차 회의를 거론하며 한-미 확장억제(핵우산) 실행력 강화를 부각했다. 그는 “(NCG 2차 회의에서) 한-미 간 일체형 확장억제 추진 방안을 구체화했다”며 “미국의 핵우산으로 일방적 보호를 받던 것에서 우리의 역할이 대폭 강화된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합동참모본부는 감시와 타격을 통합 수행할 수 있는 무인 정찰·공격기와 유사시 북한 종심지역 침투·타격이 가능한 내용의 ‘감시·정찰 능력 증강계획’을 발표했다. 국방부는 국방 획득 방법을 기존 두 가지에서 다섯 가지로 늘리고, 무기 체계 획득 기간을 현재 평균 14년에서 7년으로 단축하는 등의 ‘국방 획득 체계 혁신 방안’을 보고했다. 애초 이날 회의는 지난달 29일로 예정돼 있었으나, 윤 대통령이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참패로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미뤄졌다.

한편, 한·미·일은 미국의 B-1B 전략폭격기가 전개한 가운데 제주 동쪽 한-일 간 방공식별구역(ADIZ) 중첩 구역에서 연합 공중훈련을 펼쳤다고 합참이 전했다. 이틀 전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에 맞대응한 조처다.

배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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