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원전 예산’ 지키고, 민주 ‘이재명표 지역화폐’ 0원→3천억원

윤석열 대통령이 “나눠먹기식” 예산이라고 지목해 대폭 삭감됐던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이 국회 심사 과정에서 6천억원 증액됐다. 국민의힘은 정부안인 656조9천억원 규모로 내년도 예산안에 합의해 ‘재정건전성 유지’라는 명분을 챙겼고,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표 예산’으로 불리는 지역화폐 예산을 올해와 엇비슷한 수준인 3천억원 확보했다.

애초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 총액을 10조원 늘리자고 주장했지만, 정부·여당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예산안 합의 후 의원총회에서 “윤석열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유지한다는 일관된 원칙을 갖고 있다”며 “야당과의 협상에서 정부안을 증액시킬 순 없다는 원칙으로 협상에 임했고, 증액 없이 예산안을 합의했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정부안에서 4조2천억원을 감액하는 대신 감액 규모만큼 여야 주요 사업과 의원들의 지역구 예산 등에 반영하기로 했다. 여야는 마지막까지 증액사업을 두고 조율 중이다.

감액된 예산 가운데 대표적인 사업이 공적개발원조(ODA)다. 정부는 오디에이 예산을 올해(4조5천억원)보다 44% 늘린 6조5천억원으로 편성했으나, 여야 합의에서 2500억원가량 삭감됐다. 법무부와 국세청 특수활동비도 정부안(1237억원)에서 일부 삭감됐다. 둘다 민주당이 감액을 요구한 항목이다.

그 대신 여야는 연구개발 예산을 정부안(25조9천억원)보다 6천억원 늘렸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월28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나눠먹기식, 갈라먹기식 알앤디(예산)는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한 뒤 정부는 올해보다 16.6%(5조2천억원) 줄여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 이에 과학계를 중심으로 큰 반발이 일었고, 윤 대통령은 10월31일 시정연설 등을 통해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물러섰다. 여야가 합의해 증액한 6천억원은 연구자 처우 개선과 고용안정, 기초·첨단과학 분야 지원 등에 쓰일 예정이다.

민주당은 정부가 ‘0원’을 편성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관련 예산과, 올해(6626억원) 보다 78% 삭감된 1479억원을 편성한 새만금 관련 예산을 각각 3천억원씩 증액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이재명 대표가 공들이는 사업이고, 새만금은 민주당 지지층이 두터운 전북 지역 예산이다. 건립이 추진 중인 전국 8개 공항 가운데 내년 예산이 삭감된 곳은 새만금 공항이 유일해 전북을 중심으로 반발이 거셌다. 증액된 새만금 예산은 공항·항만·고속도로·지역 간 연결도로 건설에 사용된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의 핵심 사업인 원자력발전소 관련 예산을 지켰다. 민주당은 국회 상임위원회 예산심사 때 △원전 생태계 금융 지원(1천억원) △원전 수출보증 지원(250억원) △원자력 생태계 지원(112억원) 등 정부안에서 1814억원을 삭감했었으나, 여야는 이날 합의를 통해 이를 전액 복원하기로 했다. 여야는 대통령·국무총리 순방 예산(271억1300만원)도 손대지 않기로 했다.

한편, 여야는 올해도 법정시한(12월2일)을 19일 초과해서야 예산안을 처리하게 됐다. ‘역대 최장 지각’(지난해, 22일 초과) 기록은 면했지만, 3년 연속 늑장 처리다. 여야는 2015년 국회법을 고쳐 정부 예산안 자동 부의제도를 도입했지만, 법정시한 내에 처리한 것은 2014년과 2020년 두 차례 뿐이다.

서영지 기자 임재우 기자 손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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