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정신건강 정책 패러다임 바꿀 것…예방·치료·회복 재설계”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정신건강 정책 비전 선포대회를 주재하며 “정부는 예방, 치료, 회복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의 지원체계를 재설계해 정신건강 정책의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바꿔나갈 것”이라며 “임기 내 정신건강 정책 틀을 완성해 국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대통령 직속 정신건강 정책혁신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정신건강 정책 비전 선포대회’ 머리발언에서 “이제 국민 정신건강을 위해 국가가 적극 나서야 할 때”라며 이렇게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이주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김한길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 김영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등 정부 쪽 인사들과 웹툰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를 그린 이라하 작가, 정신건강 유관기관 전문가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직장인은 회사에서, 학생은 학교에서, 지역사회에서도 쉽게 전문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일상적인 마음 돌봄체계를 구축하겠다. 내년에 우선 8만명, 제 임기 내 100만명에게 전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초기 질환을 조기 발견하고 치료로 즉각 연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중증 정신질환 치료 방안에 관해서도 “정신 응급 병상을 두배 늘려서 모든 시·군·구에 설치하고 입원 환경도 대폭 개선하겠다”며 “중증 정신질환자가 맞춤형 치료를 공백 없이 이어나갈 수 있도록 사례 관리 체계도 강화하겠다. 정신질환자가 온전하게 회복해 사회에 정상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재활·고용·복지 서비스 모든 체계를 일괄 혁신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 정신건강 정책혁신위원회를 신설한다. 윤 대통령은 “정신건강 재활 인프라를 모든 시·군·구에 설치해 직업 훈련, 사회적응 훈련을 비롯한 맞춤 서비스를 강구해 나가겠다”며 “캠페인을 통해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없애는 데도 정부가 앞장서겠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무차별 범죄가 잇따라 발생한 지난 8월 국무회의에서 “정신건강에 관한 새로운 인프라 도입과 예산 반영을 적극 추진해달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일상적 마음 돌봄체계 구축 △정신 응급대응 및 치료체계 재정비 △온전한 회복을 위한 복지서비스 혁신 △인식개선 및 정신건강정책 추진체계 정비 등 4대 전략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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