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호주, 연쇄 대북 제재…“위성 개발 겨냥”

정부가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1일 북한의 위성 개발 및 관련 물자 조달, 탄도미사일 연구개발에 관여한 11명을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외교부는 이날 공동보도자료를 내어 이렇게 밝혔다. 이번 제재는 윤석열 정부 들어 13번째 독자제재다. 이번 조처로 지난해 10월 이후 우리 정부가 지정한 대북 독자제재 대상은 개인 75명과 기관 53명으로 늘어났다. 특히 이번에는 한국뿐 아니라 미국, 일본, 호주 정부가 연쇄적으로 제재 지정을 단행했다. 한·미·일은 앞서 두 차례 연쇄 독자제재를 한 적이 있지만, 호주까지 포함한 4국이 연쇄 대북 제재를 한 것은 처음이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도 30일(현지시각) 성명을 통해 북한의 지난 11월21일 군사정찰위성 발사 관련자 등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미 국무부는 이날 공개한 2022년도 국가별 테러보고서를 통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유지했다.

네 나라의 독자 대북 제재는 위성 개발과 탄도미사일 연구개발 개인에게 집중됐다. 위성 개발을 주도한 리철주 북한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 부국장,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 소속 김인범·김관영·최명수, 룡성기계연합기업소 지배인 강선이 명단에 올랐다. 탄도미사일 연구에 관여한 김용환 727연구소장, 최일환 군수공업부 부부장, 최명철 군수공업부 부부장, 김춘교 조선인민군 중장, 최병완 태성기계종합공장 지배인, 진수남 주러시아대사관 무역서기관 등도 제재 대상으로 지정됐다.

이번 금융제재 대상자로 지정된 대상과 외환거래 또는 금융거래를 하려면 각각 한국은행 총재 또는 금융위원회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외교부는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소위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포함한 북한의 불법 활동에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헀다.

신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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