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준성·이정섭, 왜 검사 탄핵안에 올라갔나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와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 직무대리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보고하면서, 각각 ‘고발사주 의혹’과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등을 탄핵소추 사유로 적시했다.

손준성 검사는 2020년 4월 총선 때 야당인 미래통합당 김웅 후보(현 국민의힘 의원)가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과 유시민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범여권(현 범민주당 쪽) 인사를 검찰에 고발하도록 종용한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 검사가 범여권 인사의 고발장을 김웅 의원에게 전달하고 형사고발을 사주해 총선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의혹이다.

민주당은 탄핵안에서 “이는 ‘공정한 선거 방해’, ‘정당 민주주의 파괴’, ‘언론 자유 침해’, ‘검찰의 선거 개입’ 등 자유민주주의와 형사사법체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국기문란 행위”라고 지적했다. 손 검사는 지난 27일 1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받고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민주당이 이정섭 검사에게 제기하는 비위·범죄 의혹은 △처가가 운영하는 골프장이나 처가 쪽 자택에서 근무하는 일반인들의 범죄기록 무단 조회(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코로나19로 집합 금지된 스키장 리조트를 기업 관계자의 조력을 받아 이용(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위장전입(주민등록법 위반) 등이다. 민주당은 “(이 검사는) 헌법과 법률, 특히 검사의 존재 이유인 형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 검사 탄핵을 두고는 ‘방탄 탄핵’이라는 의심도 제기된다. 이 검사가 ‘쌍방울 대북송금 대납 의혹’ 등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수사를 총괄했던 탓이다. 지난 9월 민주당이 탄핵한 안동완 수원지검 안양지청 차장검사의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보복 기소 의혹’이나, 손준성 검사의 고발사주 의혹 등에 견줘 이 검사 관련 의혹의 ‘중대성’이 떨어진다는 점도 이런 의심의 배경이다.

다만, 이 검사는 지난 20일 업무에서 배제됐다. 대검은 이 검사를 대전고검 검사로 직무대리 발령한 뒤 피의자로 입건해 강제수사를 하고 있다.

고한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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