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핵으로 동맹 와해시키려는 북한…터무니 없는 얘기”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상대방 선의에 기댄 평화는 꿈과 허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류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며 한-미 동맹과 한·미·일 공조 강화를 통해 “대북 억지력을 한층 더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1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전체회의에 참석해 “진정한 평화는 압도적이고 강력한 힘과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 언제든 그러한 힘을 사용할 것이라는 단호한 의지에 의해 구축되는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윤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북한이 지난 21일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하고, 비무장지대(DMZ) 감시초소(GP)에 중화기를 투입한 상황 등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개회사에서 “북한 정권이 핵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은 핵 포기가 궁극적으로 독재 권력을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이라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정권 옹위 세력을 결집하는 수단이다. 북한 정권은 핵과 미사일로 대한민국의 현대화된 비핵 군사력을 상쇄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북한은 핵 무력 사용 위협을 가해 우리 국민의 안보 의지를 무력화하고, 동맹과 우방들과의 공조를 와해시키려고 한다”며 “그러나 터무니없는 얘기”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한-미 동맹을 ‘핵 기반 군사동맹’으로 언급하고 “한·미 간에 구축된 미사일 경보정보 공유시스템과 한·미·일 3국이 체계적으로 실시해 나갈 합동군사훈련은 대북 억지력을 한층 더 공고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북한 인권의 개선 없이 민주평화통일의 길은 요원하다”며 “대한민국은 2024~25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으로 활동하면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조를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평통 전체회의는 격년에 한 번씩 열리는 법정 회의로, 코로나19 여파로 6년 만에 대면으로 개최됐다. 회의에는 민주평통 자문위원 1만여명과 전·현직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참석했다. 보수 관변단체인 한국자유총연맹·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 관계자들도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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