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총선 1호 공약 발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총선 공약 1호로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를 제시하고 간병 부담 완화를 약속했다. 국민의힘도 노인 일자리 사업 예산 증액과 수당 인상 계획을 밝혔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여야 모두 노년층을 겨냥한 정책 행보에 나선 것이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구로구의 한 요양병원을 찾아 병원 관계자, 환자 보호자 등과 현장 간담회를 했다. 이 대표는 간담회에서 “가족 내 간병 수요가 생기면 온 가족에게 엄청난 부담이 되고 경제적·심리적으로 정말 힘든 상황이 된다”며 “민주당은 요양병원부터 간병비를 급여화해서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건강보험법과 의료법 등을 개정해 요양병원 간병비를 건강보험 적용 범위에 포함하고, 향후 일반 상급병원 간병 비용 등으로 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 대표는 “간병 수요로 어려움을 겪더라도 국가가 뒤에서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전액 삭감한 요양병원 간병 지원 시범사업 예산도 원상 복구할 방침이다.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우리나라 간병비가) 월평균 400만원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다. 웬만한 고액 연봉자가 아니고서는 환자 돌보기가 쉽지 않은 형편”이라며 “간병 가족들이 간병 지옥으로부터 해방되도록 당장 내년 예산에 80억원의 10개소 (간병 지원) 시범사업비를 먼저 확보해 (간병 급여화를) 차근차근 준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추진에 대해 “간병비 문제는 아주 많은 국민이 우려할 정도로 부담이 되는 게 사실이다. 우리 당에서도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라며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또 이날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노인 일자리 수행 기관인 서울 서대문 시니어클럽을 찾아 29일부터 시작되는 내년도 노인 일자리 참여자 모집을 독려했다. 유 의장은 “2024년은 65살 이상 어르신 1천만명 시대”라며 “당과 정부는 (내년도) 노인 일자리를 대폭 확대했으며, 어르신들이 일자리 참여로 더욱 활기차고 보람찬 일상을 보내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내년도 노인 일자리 사업에 올해(1조5400억원)보다 4862억원 많은 총 2조26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103만명(올해 88만3천명)의 어르신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당정은 또 노인 소득 보장을 위해 2018년 이후 6년 만에 노인 일자리 수당을 약 7%(2만~4만원) 올리기로 했다.

강재구 기자 선담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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