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실 심사로 간 ‘내년도 예산안’…올해도 법정시한 넘길 듯

내년도 예산안 처리의 법정 기한(12월2일)이 닷새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는 2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 내에 소위원회(소소위)를 가동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대결까지 맞물리면서 법정 시한 내 예산안 처리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회 예결특위는 이날 서삼석 예결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과 강훈식 의원, 김완섭 기획재정부 2차관 등 소수가 참여하는 소소위를 꾸려 예산 심사를 진행했다. 소소위는 비공개회의인데다 국회 속기록도 남지 않아 ‘밀실 심사’로 불린다. 국회 예산소위는 지난 13~24일 감액 심사를 벌여 내년도 예산안 정부안(656조9천억원)에서 6100억원가량을 감액했지만, 검찰·국가정보원 등의 특수활동비(특활비)와 알앤디(R&D·연구개발) 등의 예산 중 쟁점 사안에 대해선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소소위에서 국민의힘은 민주당 주도로 전액 삭감된 내년도 원전 분야 예산 1800억여원 등을 복원하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민주당은 정부가 대폭 삭감한 알앤디·재생에너지·지역사랑상품권 등 10대 예산을 원상 복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을 둘러싼 여야 대립으로 예산안 표류 가능성은 더욱 커진 상황이다. 민주당은 오는 30일과 12월1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이 방통위원장과 현직 검사 2명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표결하겠다는 방침이지만, 국민의힘은 예산안 처리 없이는 본회의를 열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여야 대치가 길어지면 예산안 처리는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2월9일 이후로 넘어갈 수도 있다. 지난해 국회는 법정 기한을 22일 넘긴 12월24일에야 올해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강재구 기자 신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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