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위성 발사와 9·19 합의는 별개…효력정지는 충돌 가능성만 키울 것”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계기로 정부가 9·19 남북 군사합의 일부를 효력정지한 것은 명분 없는 조처라고 평가하면서 남북 충돌 가능성만 높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22일 한겨레가 의견을 구한 전문가들은 이렇게 진단하면서 북한이 이후 4·27 판문점 선언 파기 등 추가적인 행동에 나설 수 있다고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먼저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가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모든 발사를 금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일 뿐, 9·19 군사합의를 위반한 게 아닌 만큼 이를 이유로 9·19 군사합의 효력을 정지하는 것은 당위성이 약하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북한이 ‘남쪽이 일방적으로 9·19 군사합의를 파기했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9·19 군사합의에서 합의한 영역과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한 것은 별개의 문제”라며 “정찰위성 발사를 이유로 9·19 군사합의 효력을 정지한 것은 북한에 오히려 역공의 빌미를 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구체적인 무력 충돌이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했다. 김종대 연세대 통일연구원 객원교수는 “북한은 서북 해역에서의 해안포들을 개방하고, 우리는 그것에 맞서겠다면서 해상 사격 훈련을 시작할 것”이라며 “그러면 자연스레 충돌 가능성은 높아지고, 남북은 아무런 보호 장치도 없던 문재인 정부 이전 상황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드론 등을 이용한 정찰을 비롯한 군사적 긴장 고조 행위가 이어질 것”이라며 “결국에는 최근 엔진 시험을 마친 중장거리탄도미사일 발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홍민 연구위원은 “이제 북한이 무슨 행동을 해도 우리는 할 말이 없게 된 것”이라며 “공동경비구역(JSA) 내에 무장 병력이 들어올 수도 있고, 최전선 감시초소(GP)도 전부 재복구해도 우리는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남북 상황이 악화할 경우 4·27 판문점 선언 파기 상황까지 치달을 수도 있다고 우려하면서, 정세 관리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한다. 판문점 선언은 2018년 4월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발표한 공동선언으로,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해 전쟁 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고, 항구적이며 공고한 한반도 평화 체제를 구축한다는 내용이다.

신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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