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균형발전 핵심은 교육·의료…중앙정부 권한 이전”

윤석열 대통령이 2일 “교육과 의료는 지역의 기업 유치,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핵심”이라며 “중앙정부는 쥐고 있는 권한을 지역으로 이전시키고 지역의 교육 혁신을 뒤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전 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1회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지역이 발전하고 경쟁력을 갖추게 되면 그 합이 바로 국가의 발전과 경쟁력이 되는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앞서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전날 윤석열 정부의 지방정책인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지방분권 △교육개혁 △혁신성장 △지역특화발전 △맞춤형 생활복지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총괄하는 국가 조직이다.

윤 대통령은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파격적인 세제 지원과 규제 특례를 제공하여 지역의 기업 유치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지역 스스로도 입지와 특성을 감안해 그 지역에 알맞은 비교우위 산업을 발굴하고, 그에 부합하는 지역의 유치 활동을 스스로 적극적으로 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고 강조했다 .

정부의 지방시대 종합계획은 지난달 30일 국민의힘이 내놓은 ‘경기 김포시 서울 편입’ 방안과 충돌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서울이 확장하면 수도권 쏠림 현상이 가중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면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지역 간 경쟁’ 필요성을 이야기하면서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것은 지역도 수도권 못지 않게 따라잡자는 것이지, 각 지역들이 다 똑같이 될 수는 없다. 열심히 뛰는 곳일수록 발전하는 것인 만큼 지역도 서로 더 잘 살기 위해 뛰고 경쟁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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