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필수의료 혁신’에 국힘 “당 역량 집중” vs 민주 “빈 수레”

전날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혁신전략’에 국민의힘이 “전국 어디에서나 고른 수준의 필수의료서비스가 제공되게 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라고 평가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지역, 필수, 전략 어느 어느 것 하나 들어있지 않은 빈 수레”라며 비판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전국 각지에 설립된 국립대에 초점을 맞춘 의료혁신안은 단순한 의사 수 확대를 넘어 전국 어디에서나 고른 수준의 필수의료서비스가 제공되게 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며 “우리 당은 지역필수의료체계 혁신을 민생정책으로 선정해 당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지역필수의료혁신 티에프’(TF)를 발족한다”고 밝혔다.

티에프 위원장은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맡으며 국민의힘 소속 보건복지위·교육위·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와 의료계, 전문가, 일반 시민이 참여한다. 윤 원내대표는 “(티에프에서) 의대 정원 확대와 같은 민감한 사안의 합의를 이끌어 내고 정부 정책에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추가과제도 개발하겠다”며 “야당에서도 지역·필수의료 혁신의 필요성에 원칙적으로 동의하며 정책 방향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안다. 티에프를 중심으로 야당과 협의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부 발표에 대해 “혹시나 했으나 역시나였다”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이미 의대 정원 확대 문제에 찬성과 협력의 뜻을 밝히고, (정부에)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는 방안을 함께 논의하자고 제안했다”며 “그러나 정부는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등 국민이 겪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할 방안들은 내놓지 못하고, 의대 정원 확대의 구체적인 규모는 물론 제대로 된 로드맵조차 제시하지 못했다. 무능하고 무책임한 일”이라고 했다.

이어 “이러니 정부·여당이 국민건강과 보건의료 정책에 대한 일관된 철학 없이 국민 건강을 담보로 국면 전환용으로만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 것”이라며 “정부·여당은 의대 정원 확대의 구체적인 규모와 로드맵 그리고 필수, 공공,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국회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책임 있고 성의 있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지난 19일 발표한 필수의료 혁신전략은 지역 국립대병원 치료 수준을 서울 ‘빅5’ 병원 수준으로 키우겠다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서울로 ‘상경 치료’를 받으러 오지 않고 지역 국립대병원에서도 치료를 완결할 수 있게 역량을 키운다는 것인데, 의대 정원 확대 방침을 밝히면서도 구체적인 규모 등은 밝히지 않았다.

신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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