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의대 증원 방침…의료계엔 채찍보다 당근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고 초고령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의료 인력 확충과 인재 양성은 필요조건”이라며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 추진을 포함한 필수의료 강화 방침을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국립대병원 역량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지역·필수의료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충북 청주시 충북대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 혁신 전략회의’를 주재하며 “국민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지역·필수의료가 붕괴되고 있다. 소아청소년, 산부인과 같은 필수진료과목의 인력 수급이 어려워서 적기에 치료를 받지 못하는 국민들이 많다”며 “국립대병원을 필수의료체계의 중추로 육성해 지역 의료 붕괴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회의에서 복지부는 △국립대병원 역량·역할 강화를 통한 필수의료 전달체계 정상화 △의대 정원 확대와 필수의료 수가 인상 등을 통한 충분한 의료 인력 확보 △의료사고시 형사처벌특례범위 확대 등을 통한 정책 추진 기반 강화의 3가지를 뼈대로 하는 ‘필수의료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국립대병원의 역량을 수도권 대형병원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높여, 지역에서 중증질환 치료를 완결하고, 필수의료 공백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국립대병원의 역량·역할 강화 방안으로는 소관부처를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하는 방안도 담겼다. 국가 보건의료정책 결정 과정에서 국립대병원 참여와 역할을 확대하려는 조처다. 필수의료 분야 교수 정원 확대와 총인건비 제도 개선, 필수의료센터 보상 강화 지속 확대 방침도 포함됐다.

지역·필수의료 분야의 의료인 유입 촉진 방안으로는 필수의료 수가 인상 말고도 지역인재 선발 지속 확대, 필수진료과 수련비 국가 지원, 지역·필수 분야 경험 기회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선 의대 정원 증원 규모나 구체적 방향은 언급되지 않았다. 일각에서 확대 규모가 1000명을 훌쩍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쏟아지면서 의료계 반발은 이미 시작된 상황이다. 윤 대통령은 이런 상황을 고려한 듯, 의료 인력 확충 필요성을 강조한 뒤 “필수 분야에 인력이 유입될 수 있도록 법적 리스크 부담을 완화하고, 보험 수가를 조정하고, 보상체계의 개편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의사단체 반발이 극심한 의대 정원 확대 카드를 언급하는 동시에, 의료계의 ‘숙원 과제’ 해결 의지도 부각한 것이다.

정부는 혁신전략 추진을 위해 국립대병원 등과 ‘지역·필수의료 혁신 티에프’(TF)를 구성해 구체적 실행방안을 만드는 한편, 내년까지 개별 과제별 세부 이행계획을 확정·발표하거나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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