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앞 국감’ 내일 개막…‘실정론 vs 발목잡기’ 극한 충돌 예상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10일부터 오는 27일까지 정부 부처 등 791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열린다. 내년 4·10 총선을 6개월 앞두고 열리는 국정감사인 만큼 여야의 주도권 다툼이 더욱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모두 ‘민생 국감’을 외치고 있으나, 실제로는 야당은 ‘윤석열 정부의 실정’ 공격에, 여당은 ‘거대 야당의 발목잡기’ 부각에 화력을 집중한다는 전략을 짰다.

여야는 첫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 11개 상임위에서 대법원, 방송통신위원회, 국토교통부 등을 상대로 총선 전 마지막 국감을 펼친다.

제1야당인 민주당은 이번 국감에서 올해 제기된 윤석열 정부의 난맥상과 의혹을 총체적으로 부각할 예정이다. 민주당이 꼽은 주요 의제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환경노동위·정무위·외교통일위)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국토교통위·행정안전위)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국방위) △전북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부실 운영(여성가족위) 등이다. 민주당은 이 밖에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국방위), 공영방송 등 방송 통제(과방위),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및 세수 구멍(기획재정위) 등도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한겨레에 “의원들에게 가벼운 팩트체크부터 시작해서 기본기에 충실한 국감을 준비해달라고 했다”며 “현안과 관련해서는 상임위 내 혹은 유관 상임위 간에 팀플레이가 잘되는 국감이 됐으면 좋겠다는 당부도 했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국감이 열리는 3주 동안 주말을 제외하고 원내대표실에서 숙박하며 국감을 24시간 지휘할 예정이다.

여당은 ‘거대 야당의 국정 발목잡기’를 강조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통계조작 의혹 등 ‘전 정부 책임론’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 등에 집중공세를 펼 계획이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한 의원은 한겨레에 “각 분야의 이권 카르텔,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문제, 가짜뉴스에 대해서 집중할 생각”이라며 “이건 정쟁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특히 법사위를 벼르고 있다. 법원의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지난달 감사원이 발표한 문재인 정부의 통계조작 의혹 등 야당 공격 거리가 산재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포털 여론조작 의혹과 ‘김만배-신학림 녹취파일’ 논란 등을 다룰 과방위에도 힘을 쏟을 예정이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민생·책임·희망 국감을 지향하고 있지만, ‘이재명 방탄 국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며 “민주당의 정쟁 유발 국감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고, 국민이 관심 있는 민생에 대해 부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영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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