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법’ 시간은 누구 편일까…여야, 재표결 타이밍 싸움

대통령실이 국회를 통과한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 법안’(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의지를 즉각적으로 밝히자 여야는 특검법 재의결을 둘러싼 수싸움에 들어갔다. 여당은 다음달 9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재의결에 나서야 한다고 벼르는 반면 야당은 ‘버티기’를 예고하고 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특검법이 통과되자마자 대통령실이 기다렸다는 듯이 거부권 행사를 언급했다”며 “최소한의 고민과 국민 여론을 살피겠다는 조심성도 보이지 않았고, 그저 오만과 독선을 보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족 문제와 관련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정당한지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 여부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부인인 김 여사를 방어하기 위해 공적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정당한지 헌법재판소에서 따져 묻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이미 권한쟁의심판의 쟁점에 대해 실무 검토도 마친 상태라고 한다.

야당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경우 특검법 재의결은 1월 중엔 물 건너갈 공산이 크다. ‘김건희 특검 정국’이 장기화하면 4·10 총선을 앞두고 여당엔 악재가 될 수밖에 없다. 여당의 공천 작업이 본궤도에 오르면, 공천 반발로 여당 내 이탈표가 발생해 ‘재의결 정족수’(199명)를 채울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게 야당의 기대다. 대통령실이 장고하는 기색 없이 즉각 거부권을 언급하고 여당이 다음달 9일 본회의에서 서둘러 재의결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는 까닭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은 가급적 빠른 시간 안에 본회의가 있는 날 재표결을 해서 (김건희 특검법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국민 피로감도 덜어드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본회의 재의 안건은 다른 의안들과 마찬가지로 여야 합의 없이는 상정할 수 없기 때문에 민주당이 반대하는 한 다음달 9일 본회의에 특검법은 오를 수 없다. 하지만 야당은 김건희 특검법이라는 카드를 최소한 2월 임시국회 때까진 손에 쥐고 있으려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능성에 대해 여당의 윤재옥 원내대표는 기자들에게 “정치 도의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정략적으로 시점을 보는 것 자체가 이 법이 애초부터 총선 민심 교란용이라는 것을 자인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엄지원 기자 신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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