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특검 거부하는 자가 범인”…쌍특검법 28일 표결 예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의 국회 본회의 상정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27일 표결 방침을 거듭 피력하며 정부·여당에 쌍특검법 수용을 압박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어디서 많이 듣던 말 아닌가”라며 “민주당은 법과 원칙에 따라 내일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의결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2021년 대선을 앞두고 불거진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특검을 거부한 자가 범인”이라며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게 대장동 특검 수용을 요구한 바 있는데, 당시 주장을 국민의힘에 되돌려주며 쌍특검법 수용을 촉구한 것이다.

김희서 정의당 수석대변인도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중범죄가 있다면 대통령 배우자라 할지라도 마땅히 그에 상응하는 죗값을 치르게 하겠다”며 “진영과 정쟁을 떠나 오직 민심의 뜻을 따라 쌍특검법 통과를 내일 반드시 완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당·정·대 협의에서 ‘김 여사 특검법 수용 불가’ 방침을 확정한 정부·여당 비판도 내놨다. 이재명 대표는 “정부와 대통령실이 어려운 국민의 삶을 보듬어야 할 성탄절에 긴급회의까지 열어 김 여사 비호에 나섰다. 혼연일체가 돼 대통령 부부 심기 보전에 앞장선 모습이 보기 씁쓸하다”고 지적했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벌거벗은 임금님’에 나오는 신하들처럼, 백성들 눈에는 훤히 보이는 범죄 혐의가 국민의힘과 대통령실 관계자들에게만 보이지 않는가”라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28일 본회의 전 윤석열 대통령이 탈당하더라도 국민의힘이 특검 추천권을 가질 수 없도록 특검법 조항을 수정해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강재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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