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장관’ 이어 ‘6개월 차관’…윤 대통령, 또 총선용 땜질 인사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차관 등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이날 교체된 차관의 절반은 총선 출마자로 자리에 머문 것은 고작 6개월가량이었다. 윤 대통령은 열흘 전에도 총선에 나서려는 방문규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단 3개월 만에 교체했다. 국정 운영보다 총선을 우선시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이날 기재부 2차관에 김윤상(54) 조달청장, 여성가족부 차관에 신영숙(55) 전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 국토부 1차관에 진현환(58)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해수부 차관에 송명달(57) 해수부 해양정책실장을 임명했다. 차관급인 국무총리 비서실장에는 손영택(51) 비서실 민정실장, 조달청장에는 임기근(55) 기재부 재정관리관을 임명했다.

이날 인사는 ‘총선 차출용 내부 승진’으로 요약된다. 이날 교체된 박성훈 전 해수부 차관은 부산 해운대갑, 김오진 전 국토부 1차관은 대구 달서갑, 김완섭 전 기재부 2차관은 강원 원주 출마를 노린다. 검사 출신인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은 부산 영도 출마 계획이 있다. 공직선거법 53조 1항을 보면 공직자는 총선 90일(내년 1월11일) 전 사퇴해야 한다.

이들 가운데 박성훈 전 차관과 김오진 전 차관은 윤 대통령 취임부터 1년여간 대통령실 비서관으로 일하다 지난 6월 말 윤 대통령의 공직사회 쇄신 기조에 맞춰 차관에 임명됐다. 이들은 일찌감치 총선 출마 의지를 보여왔던 터라, ‘6개월 차관직’은 예견된 일이었다. ‘윤심’ 참모들의 총선 출사표에 ‘차관 출신’이라는 경력을 추가하려고 차관 자리를 이용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든 이유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는 한겨레에 “자기 사람들을 국회에 심기 위한 수단으로 부처 장차관 자리를 이용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역시 지난 6월 임명된 역도선수 출신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의 총선 차출설도 나왔지만, 본인이 강하게 고사했다고 한다.

총선 차출로 대통령실 참모진도 연쇄 이동했다. 총선에 나서는 이원모 인사비서관 후임으로는 최지현 부대변인이 내정됐다. 이 비서관은 검찰 내 ‘윤석열 라인’으로, 집권 뒤 인사 관련 업무를 전담해왔다. 이 비서관의 부인은 지난해 윤 대통령의 첫 국외 방문인 스페인 마드리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참석 때 민간인 신분으로 동행해 논란이 인 바 있다.

부산 수영 출마를 준비하는 주진우 법률비서관도 이르면 이번주 사임한다. 주 비서관은 윤 대통령 대선캠프에서 네거티브 대응을 담당했던 초기 멤버다. 후임으로 이영상 국제법무비서관이 내정됐고, 법률비서관실과 국제법무비서관실은 하나로 통합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강명구 국정기획비서관이 경북 구미을 출마를 위해 사직하면서 후임으로는 김동조 국정메시지비서관이 수평 이동했고, 박근혜 정부 때 연설기록비서관으로 일했던 최진웅 메시지팩토리 대표가 새 국정메시지비서관으로 발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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