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나라 방송 차단 규제…시청자 권리 제한? 문화 다양성 보존?

유럽연합(EU)에서 디지털 방송 컨텐츠를 다른 회원국에서는 시청하지 못하게 하는 조처를 놓고 ‘창작자 보호’와 ‘시청자 권리 신장’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유럽의회가 특정 회원국의 디지털 시청각 컨텐츠 서비스를 다른 나라에서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규정을 바꿀 움직임을 보이면서 영화 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11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유럽의회는 12일 ‘지오블로킹(지역 제한)’ 금지 대상에 시청각 서비스도 포함시키는 내용의 보고서 채택을 놓고 표결을 벌일 예정이다.

유럽연합은 2018년 발효된 지오블로킹 관련 규정을 통해 회원국 내 고객의 국적이나 거주 지역 때문에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시청각 서비스에 한해서는 예외를 인정했다. 이 때문에 특정 회원국의 공영 방송 스트리밍 서비스 등을 이웃나라 거주민들은 시청하지 못한다.

예외 조항 폐지를 주장하는 정치인들은 유럽연합 내 이주민들이나 소수 언어 사용자들의 정보 접근권이 침해되는 걸 주요 폐지 이유로 내세우고 있다. 덴마크 ‘사회자유당’ 소속의 카렌 멜시오르 유럽의회 의원은 “스트리밍 시대 이전에는 지붕에 안테나만 설치하면 덴마크에서도 독일 방송을 시청할 수 있었다”며 “(스트리밍 시대의) 이런 불합리한 상황은 시청자들이 유럽의 영상물에 접근하는 걸 어렵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영화계에서는 국가별 시청 제한을 풀 경우 질이 떨어지는 영화가 판치는 등 유럽 영화 산업의 질 저하가 초래될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칸 영화제의 황금종려상을 2회 수상한 스웨덴의 유명 감독 루벤 외스틀룬드는 “영화 시장이 하나로 통합되면 인간 경험의 가장 낮은 공통분모를 겨냥하는 따분하고 멍청한 영화들(이 넘쳐나는 사태)로 귀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내가 유럽 영화에 대해 높이 평가하는 것은 독창성”이라며 “우리는 작은 제작자들이 있는 여러 작은 시장을 갖고 있으며 다양성이 힘”이라고 강조했다. 폴란드의 영화감독 아그니에슈카 홀란트도 “유럽의 생산을 통합시키면, 누구에게도 이익이 되지 못하는 특징 없는 생산물로 귀결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유럽의 영화관들도 국가별 제한을 풀면 넷플릭스 같은 거대 스트리밍 서비스 업체들의 영향력이 더 커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유럽 영화관 운영사들을 대변하는 ‘국제 영화관 연합’(UNIC)의 로라 올가테 대표는 “지오블로킹은 온라인 도구라고 할 수 있지만, 유럽의 오프라인 영화 문화가 생존하는 데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미국 할리우드 영화사들이나 방송 중계권 판매가 중요한 수익원인 유럽의 주요 축구 연맹들도 국가 제한 해제를 반대하고 있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저작권의 제약을 받지 않는 ‘공공 영역’ 확대를 위한 기구인 ‘커뮤니카’, 저작권 공유 확대를 위한 단체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등은 이날 유럽의회에 보낸 공개 편지에서 국가 제한 해제 지지를 표명하는 등 논란은 영화계를 넘어 저작권 문제 전반의 쟁점으로 번지고 있다.

신기섭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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