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일본 정부 나섰다…“자녀 3명 이상 대학 등록금 면제”

일본 정부가 나날이 심각해지는 저출생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세 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의 대학등록금을 무상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아동부양수당’도 확대한다.

아사히신문은 7일 기시다 후미오 내각이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에 대해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자녀의 대학등록금을 2025년도부터 면제해주기로 방침을 굳혔다고 보도했다. 수업료뿐만 아니라 입학금까지 면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담긴 ‘어린이 미래전략’을 이달 각의(국무회의)에서 결정한다.

‘차원이 다른 저출산 대책’을 추진 중인 기시다 내각은 교육비 부담을 낮추는 등 아이 키우는 환경을 개선해 나갈 생각이다. 지금까지 일본에서는 연간 수입이 380만엔(약 3400만원) 미만인 자녀 2명 이상인 가구에 대해 수업료를 감면하거나 장학금을 지원해 줬다. 일본 정부는 올봄 저출생 대책으로 내년부터 소득 기준 상한선을 연간 600만엔(약 5400만원)으로 올리는 등 지원 대상을 중산층까지 확대한 상태다. 이번엔 2025년부터 자녀 3명 이상일 경우 아예 소득 제한도 없애고, 전면 무상화하기로 한 것이다.

한부모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아동부양수당’도 셋째 아이부터 확대하기로 했다. 아동부양수당은 현재 첫째 아이의 경우 매월 최대 4만4140엔(약 40만원), 둘째는 1만420엔, 셋째부터는 6250엔이 지급된다. 요미우리신문은 “셋째 아이부터 아동부양수당을 둘째 아이와 같은 1만420엔으로 인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모든 아동에게 지급되는 아동 수당도 내년부터 현재 중학생에서 고등학생까지 대상이 확대되고, 부모의 소득 제한도 사라진다. 0~3살은 1인당 월 1만5천엔, 3살부터 고교생까지는 월 1만엔을 지급한다. 셋째 아이부터는 나이와 상관없이 현재의 두 배인 월 3만엔(약 27만원)을 수당으로 받을 수 있다.

일본 정부는 내년부터 3년 동안 연간 3조5천억엔(약 31조5천억원) 규모의 예산을 확보해 저출생 문제에 집중적으로 대처할 방침이다. 기시다 총리는 “젊은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는 2030년대에 들어가기 이전이 저출산 흐름을 반전시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하고 있다.

한국보다는 사정이 낫긴 하지만, 일본의 저출생 문제도 심각한 상황이다. 지난해 일본 출생아 수는 77만1801명으로 역대 최소였고, 80만명이 무너진 것도 예상 시기보다 11년이나 빨랐다. 합계출산율은 2004년 1.29명을 기록한 뒤 2019년 1.36명까지 회복됐다가 지난해 1.26명으로 떨어졌다.

도쿄/김소연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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