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정부 ‘셧다운’ 임박…“막판 타결 가능성 크지 않아”

10월1일 새 회계연도(2023년 10월~2024년 9월)가 시작되는데도 미 의회가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않아 미 연방정부가 폐쇄(셧다운)될 가능성이 커졌다.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연방정부가 폐쇄되면, 미국 경제와 가정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케빈 매카시 미 하원의장은 29일(현지시각) 연방정부가 폐쇄 사태를 피하기 위해 10월 말까지 한달 간 적용되는 ‘임시예산안’을 제출했지만, 공화당 강경파들이 무더기 반대표를 던지며 다수의 찬성을 이끌어내는데 실패했다. 하원에선 공화당이 222석(전체 435석)으로 다수를 점하고 있지만 당내 강경파 21명이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 등을 대규모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무더기 반대표를 던졌다. 결국 매카시 의장의 이날 절충안은 반대 232표(찬성 198표)로 부결됐다.

매카시 의장의 안은 10월 말까지 연방정부가 폐쇄되지 않게 하는 임시예산안이었다. 당내 강경파들의 동의를 끌어내기 위해 △국방 △국토 안보 △재난 구호 등을 제외한 부분의 정부 지출을 삭감하고 국경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미 하원은 30일 오전 10시 다시 모여 막판 절충을 시도할 예정이지만, 극적인 타개책이 마련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10월1일 오전 0시01분까지 의회에서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면 미 연방정부는 폐쇄된다.

매카시 의장의 절충안이 부결되자 옐런 장관은 공화당 강경파 의원들을 겨냥해 위험하고 불필요한 연방정부 폐쇄 사태를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연방정부 폐쇄는 농부·중소기업 상대 대출부터 식품·근로 현장 안전 검사, 어린이를 위한 헤드스타트 프로그램(저소득층 어린이 조기교육 지원사업)까지 많은 핵심 정부 기능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미국 가계에 피해를 입히고 경제적 역풍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시엔엔(CNN) 방송은 옐런 장관의 지적에 대해 “지금까지 연방정부 폐쇄에 대해 나온 가장 강력한 경고”라고 평가했다.

공화당이 다수인 하원이 30일 가까스로 연방정부 폐쇄를 막을 수 있는 안을 통과시킨다 해도 민주당이 다수를 점하고 있는 상원을 통과하려면 다시 ‘재조정’이 필요하다. 상원은 앞선 26일 11월17일까지 정부 폐쇄를 피할 수 있는 독자 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 안에는 공화당 강경파들이 반대하는 ‘우크라이나 지원안’이 포함돼 있어 상하원 간에 절충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월스트리트저널 등은 “30일 심야까지 막판 타결 가능성이 크지 않다”며 연방정부가 폐쇄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를 설명하는 기사를 내놓고 있다.

나아가 공화당 내에서 예산의 대폭 삭감을 주장하는 소수 강경파들이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어 지난 5월 미 부채한도 상향을 둘러싼 갈등 때와 비슷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당시에도 공화당 내 초강경파 의원 모임 ‘프리덤 코커스’의 반대로 상향 조정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 의장이 큰 곤욕을 치른 바 있다.

지난 10년 동안 미국에선 정부 폐쇄 사태가 네번 발생했었다. 가장 길었던 폐쇄 사태는 트럼프 행정부 때인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이어진 35일 간이였다. 폐쇄가 현실화되면 군 등 필수 인력을 뺀 연방정부 직원 150만명 가운데 70만명 정도가 임금을 받지 못한 채 자택대기를 할 것으로 보인다. 예산안이 통과되기 전까진 군인들도 임금을 받을 수 없다.

미국 경제에서 정부 지출은 국내총생산(GDP)의 4분의 1에 달해 폐쇄 사태가 장기화되면 미 경제에 타격이 불가피하다. 미 의회 예산국(CBO)는 2018~2019년 폐쇄로 인한 경제 손실이 110억달러(약 14조8000억원)에 이르렀다는 분석을 내놓은 바 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은 20일 미국 경제 앞을 가로막는 불확실성의 요소로 유가 상승, 대규모 파업과 함께 연방정부의 폐쇄를 꼽았다. 신용평가회사 무디스도 25일 폐쇄 사태가 미 국채의 신용등급 추가 강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길윤형 기자 charisma@hani.c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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