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셧다운’ 일단 모면…‘45일 임시예산안’ 극적 통과

미국이 일단 연방정부 ‘셧다운’을 모면했다.

미국 상·하원은 내년도 예산처리 마감일인 30일 막판 45일간의 임시 예산안을 잇따라 의결했다고 에이피(AP) 등 외신들이 보도했다. 이에 따라 연방정부 셧다운(공무원 급여 지급 및 업무 일부 중단) 사태는 일단 피하고, 민주·공화당은 45일 동안 예산안 본안을 협의할 시간적 여유를 얻었다.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새로 제안한 임시예산안은 이날 하원에서 셧다운을 불과 9시간 앞두고 민주당 의원들의 지지에 힘입어 찬성 335표, 반대 91표로 의결됐다. 이어 상원으로 송부된 임시 예산안은 셧다운 3시간 앞두고 찬성 88표 반대 9표로 상원을 통과됐다.

임시예산안은 오는 11월 중순까지 연방 정부 예산을 동결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공화당 반대가 많은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은 반영하지 않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요구한 재난 지원 예산 160억 달러(22조원) 증액은 수용했다. 공화당 강경파 의원들은 예산 대폭 삭감을 요구하며 반대를 주도했으나 공화당 온건파와 민주당 의원들이 찬성 표결에 나서면서 예산안은 의회의 문턱을 넘게 됐다.

임시예산안이 막판 극적으로 통과된 데는 다수의 민주·공화당 의원들 사이에 ‘연방정부 셧다운은 막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매카시 하원의장은 예산 대폭 삭감을 요구해온 당내 강경파에 휘둘리는 모양새를 보였으나 막판 민주당의 지지를 얻어낼 수 있는 양보안을 내놓는 결단을 내렸다.

매카시 의장은 이날 예산안 처리 뒤 당내 강경파의 불신임 추진 움직임에 대해 “누군가가 내가 이곳에서 어른스럽게 행한다는 이유로 나를 몰아내려 한다면 그렇게 한번 해 보라”며 “나에게 이 나라는 너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하킴 제프리스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우리는 극단적인 ‘마가(MAGA·Make America Great Again·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공화당원’ 주도의 셧다운을 피하는 길 위에 있다”고 말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성명을 내어 “상·하원의 초당적 다수가 정부의 문을 열어놓도록 표결해 열심히 일하는 몇백만명의 미국인들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안길 수 있는 위기를 막았다”고 반겼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크라이나 지원이 중단되도록 둘 수 없다”며 이번 임시 예산안에 빠진 우크라이나 지원이 후속 예산 협상에서 반영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 의회가 예산안 본안 처리까지 45일의 시간을 벌었지만,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와 연방정부 예산 삭감 범위 등을 둘러싼 민주·공화당 간 협의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박병수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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