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가자지구 교전 즉각 중단” 결의안 드디어 채택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이 전쟁이 시작된 뒤 처음으로 즉각 교전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안보리에서 비슷한 결의가 네번 부결된 뒤 마침내 교전 중단을 요구하는 결의가 채택된 것이어서 이스라엘에게 적잖은 정치적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안보리는 15일(현지시각) 뉴욕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개최해 찬성 12표, 기권 3표로 즉각 교전 중단을 촉구하는 이번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몰타가 초안을 작성한 이 결의안엔 △가자지구에서 교전을 즉각 중단할 것 △하마스 등 무장단체는 인질을 즉각 무조건 석방할 것 △민간인을 보호하고 국제법상의 의무를 준수할 것 등의 내용이 담겼다.

지난달 7일 하마스의 대규모 기습공격으로 전쟁이 시작된 뒤 이번 사태와 관련한 결의안은 네 차례 제출됐지만, 상임이사국인 미국과 러시아 등이 ‘거부권’을 행사하며 번번이 부결됐다. 이번 다섯번째 결의안은 상임이사국인 미국·영국·러시아가 반대표 대신 ‘기권표’를 행사한 덕에 간신히 채택됐다. 이날 통과된 결의안에 대해선 미·영이 지난달 7일 하마스의 기습공격을 비판하는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며 기권했고, 러시아는 즉각적 휴전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같은 선택을 했다.

러시아는 그동안 ‘즉각적 휴전’, 미국은 이스라엘의 자위권을 지지하면서 ‘휴전’ 대신 기간이 짧고 덜 형식적인 ‘일시적 교전 중단’이란 표현을 선호해 왔다. 러시아가 작성한 초안은 두 차례 최소 찬성표를 얻는데 실패했고, 미국은 브라질이 작성한 초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러시아와 중국 역시 미국이 작성한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유엔 안보리 결의안은 15개 이사국 중 9개국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고 미·중·러·영·프 5개 상임이사국 중 한 곳도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아야 통과가 가능하다.

안보리 결의안 채택이 번번이 실패하자, 유엔 193개 회원국들은 지난달 27일 긴급 총회를 열어 하마스와 이스라엘을 향해 즉각 인도주의적 휴전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찬성 121표로 채택한 바 있다. 유엔총회 결의는 유엔 안보리 결의와 달리 법적인 구속력이 없다.

답답한 교착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안보리 이사국들은 조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결의안에는 미국 등을 배려해 ‘휴전’(ceasefire) 대신 ‘교전 중단’(pause)이라는 표현을 사용했고, 러시아를 위해 지난달 7일 하마스의 테러 행위를 규탄하는 내용을 제외했다. 또한, 인도주의적 교전 중단과 인질 석방을 ‘요구’(demand)가 아닌 ‘촉구’(call for)한다는 표현으로 완화했다.

인권 단체들은 결의안의 한계를 비판하면서도, 네 번의 실패를 극복한 것에 의미를 뒀다. 루이스 샤르보노 유엔 휴먼라이츠워치 이사는 성명에서 “유엔 안보리는 이스라엘과 하마스에 국제 인도법 준수는 타협할 수 없다는 드물고 강력한 메시지를 보냈다”면서 “마침내 결의안이 진전될 수 있도록 미국이 기권표를 택한 것은 동맹국들 사이에서도 우려가 강하다는 것을 이스라엘에 일깨우는 계기가 될 것”이라 말했다.

반면, 길라드 에르단 이스라엘 유엔 대사는 성명을 내어 “이 결의안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으며 무의미하다”며 “이스라엘은 하마스가 파괴되고 인질들이 돌아올 때까지 계속 행동할 것”이라 말했다. 또 안보리가 하마스의 테러 행위 비판을 명시하지 않은 것을 비판하며, 무장세력이 의도적으로 인도주의적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미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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