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소주 출고가격 129원 인하…식당도 따라 내릴까

내년부터 소주의 공장 출고 가격이 10% 남짓 내려간다.

국세청은 “내년 1월부터 국내에서 생산한 소주·위스키 등 국산 증류주의 세금 할인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공장 출고 가격이 병당 1247원인 소주는 내년 1월1일 공장 출고분부터 출고가가 1115원으로 지금보다 10.6% 내려간다.

이는 가격에 비례해 세금을 매기는 국산 소주·위스키 등 종가세 제도 적용 주류의 주세 차별 문제를 해소하려는 조처다. 국내에서 생산하는 소주·위스키 등 증류주와 약주·청주 등 발효주, 기타 발포주 등은 제조사의 판매 비용·마진 등을 포함한 제조장 반출 가격을 세금 매기는 기준 금액(과세표준)으로 삼는다. 그러나 수입산은 수입 신고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까닭에 “국산만 세금을 더 낸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이런 문제를 없애기 위해 내년부터 국산 종가세 주류는 세금 할인율인 ‘기준 판매 비율’을 적용받는다. 국세청은 국산 주류의 과세 표준을 소주 22.0%, 위스키 23.9%, 브랜디 8.0%, 일반 증류주 19.7%, 리큐르 20.9% 각각 낮춰주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공장 반출 가격이 586원인 국산 소주 1병에 붙는 주세·교육세·부가가치세 등 세금이 기존 661원에서 529원으로 줄어 공장 출고가도 1247원에서 1115원으로 내려간다.

국세청은 증류주와 같은 종가세 제도를 적용하는 국내산 약주·청주 등 발효주와 발포주 등 기타 주류도 내년 1월 중 세금 할인율을 결정해 내년 2월1일 출고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맥주, 막걸리 등 반출량에 비례해 세금을 매기는 종량세 적용 주류는 세금 할인 대상이 아니다.

박종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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